공론화 워원회에서의 결론은 아직 확정된게 아니다.

정리가됐다고 말하는 청와대는... '거짓말'

지난해 김의겸 대변인을 통해 “원전문제는 공론화위원회의 논의를 거쳐서 정리가 됐다”고 주장했다. 거짓말이다. 

지난 2017년 10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위원회’는 명칭 그대로 신고리 5·6호기 건설 문제를 다뤘던 기구로서, 공사 재개를 권고했을 뿐 신한울 3·4호기 등은 논의하지 않았다.

설문조사 항목 중 원전 축소가 유지·확대보다 8%포인트 높게 나오긴 했지만, 이것이 주의제도 아니었다. 

여당 중진으로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주장했던 송영길 의원은 15일 “공론화위는 신고리 5·6호기에 한정·집중된 위원회”라면서 “다른 문제 공론화를 하려면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그 뒤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원전 유지·확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다. 국익은 물론 국민 건강까지 해치는 탈원전은 당장 접는 게 옳다.

과연 무엇이 두려워 탈원전공론화 않는것인가?

이미급속한 탈원전의 부작용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다. 

신한울 3.4호기공사를 멈춘 경북 울진군은 원전 지원금 등이 줄어 예산이 23%나 감소했다. 아파트건설이 중단되고 가게는 문을 닫았다.

한쪽에서는전기요금인상론이 꿈틀거린다. 세계적으로는 원전이 다시 힘을 얻고있다. 

이와는 반대로 우리는 탈원전을 일방과속 추진중이다.

세계어느나라도 이런 곳은 없다. 독일도 20년 넘게공론화를 거쳐탈원전을 결정했고 스위스는 국민투표만 5번했다. 대만도 국민의 뜻을 물어 탈원전을 백지화했다.

왜 우리 만 더는 공론화가 필요없다고 하는것인지,무엇이 정작 두려운 것인지 국민들은 한숨만 나온다.

타임뉴스=서승만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