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영 천안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사진=최영진기자]

[천안=최영진기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원용일 부장판사)는 16일 수뢰 후 부정처사,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혐의로 기소된 구본영 천안시장에게 1심 선고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800만 원에 추징금 2천만 원을 선고했다. 수뢰 후 부정처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는 무죄 판결 했다.

구본영 천안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사진=최영진기자]

반면,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에 대해서는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가 수수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 할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을 제공했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천안시장 당선 후 정치적 고려에 의해 2천만 원을 돌려주기로 결정한 피고인이 몇 시간 만에 단지 김병국이 강하게 항의했다는 이유로 2천만 원을 다시 수수했다는 김병국의 진술은 그 자체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이 2천만 원을 다시 수수했다면 정ㅇㅇ(구 시장 부인)이 500만 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에 이를 급히 돌려준 이유가 분명치 않다. 또한 취임 이후 (김병국이 아닌)다른 사람을 상임부회장으로 내정하려 검토했다는 사실은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한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에 이례적이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구본영 천안시장은 지방선거를 보름여 앞둔 지난 2014년 5월 김병국씨로부터 후원금 2천만 원을 받고(정치자금법 위반) 시장 취임 후 김씨를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에 임명(수뢰 후 부정처사) 했으며, 박모씨를 시체육회에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지난해 5월 4일 기소됐다.

한편, 구 시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병국씨는 이날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구 시장은 선고 직후 “결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항소를 통해 규명할 것"이라며 “시정은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항소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