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이남열기자]장애인 10만명당 사망률이 국민 전체 평균의 5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7일 밝혔다.

백 의원이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에서 올해 발표한 2022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를 분석한 결과 장애인 10만명당 3천885명이 사망했다.

전체 국민 사망률(10만명 당 727명)의 5.3배 규모다.

장애인 사망 원인으로는 몇 년간 1순위로 조사됐던 악성신생물(암)이 2022년에도 611명으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코로나19 등 병인이 불확실한 신종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397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처럼 장애인 사망원인 중 암의 비중이 꾸준히 높은데도, 국립재활원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암 검진 수검률은 2022년 기준 45.5%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장애인 수검률은 57.7%로 12.2%P 높았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건강을 개선하기 위해 2018년 장애인건강주치의 1차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현재 4차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장애인이 주치의를 선택해 지속적으로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다만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건강주치의 참여 장애인 수는 올해 8월 기준 5천963명으로, 지난해 등록 장애인(264만2천명)의 0.23%에 그쳤다.

백혜련 의원은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 건강관리를 위해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가 본 사업으로 정착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일부 학자들은 민주장의 포풀리즘은 원인을 제거하지 않는채 고질병으로 악화시키는 정책을 남발한다' 면서 '한국의 고질적인 문제는 부양 의무 회피, 봉양 의무 도피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이 문제를 공론화해 음주운전은 살인과 같은 사회적 여론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냈다. 그러면서' 현재 2023년 자살률 26명으로 세계1위.여성의 가임기간 동안 저출산 0.6%에 불과한 현상은 세계 1위, 행복도 OECD 33개국 중 꼴찌를 벗어날 수 없다. 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