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 주차 문제 해결사 될까?” 김영희 동구의회 의원, ‘SOS 벨’ 설치 제안 논란
홍대인 | 기사입력 2024-11-28 16:15:25
김영희 동구의회 의원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동구청 지하 주차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가로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영희 동구의회 의원이 제안한 ‘SOS 벨’ 설치 방안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방안은 주차 문제로 고통 받는 주민, 특히 여성 운전자나 임산부를 위한 대책으로 제시됐다. 하지만 이를 둘러싼 실효성과 적절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김영희 의원은 28일 행정지원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구청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불법 가로주차로 인해 주민들이 겪는 불편함을 지적하며 “여성 운전자나 임산부 등이 힘으로 차량을 밀기 어려운 상황에서 간편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주차장 내 SOS 벨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벨이 설치되면 청원경찰이나 관리 직원이 호출을 받고 즉각적으로 도움을 제공해 주차장 혼란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의 제안에 대해 일부 공무원들은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 담당자는 “벨 설치는 좋은 아이디어로 보인다"고 평가하며, 실제 시행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SOS 벨 설치가 과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SOS 벨 설치와 관련해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청원경찰이 호출에 응해 가로주차 된 차량을 이동시키는 역할을 맡게 된다는 점이다.

청원경찰의 주요 임무는 청원경찰법에 따라 공공시설의 질서 유지와 안전 관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차량을 밀거나 이동시키는 것은 청원경찰의 본래 직무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차량 이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상이나 사고의 책임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청원경찰이 본연의 업무 외에 물리적인 차량 이동까지 맡게 될 경우, 업무 과부하와 직무 범위 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별도의 주차 관리 인력을 배치하거나 가로주차 방지용 기술적 장치(차단봉, 경고 알림 시스템 등)를 도입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고 적법한 대안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김 의원의 제안을 환영하며 “주차장에서 실제로 불편을 겪어본 사람이라면 이런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다른 주민들은 “SOS 벨은 임시방편일 뿐"이라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중교통 활성화, 주차 공간 확충 등의 대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김영희 의원의 제안이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시행 방안과 더불어, 청원경찰의 직무 범위와 주차장 운영 시스템의 개선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SOS 벨 설치가 단순한 아이디어에 그칠지, 아니면 구청 주차장의 문제를 해결할 실질적인 대안이 될지는 앞으로의 행정적 결정과 주민 의견 수렴에 달려 있다.

김 의원의 제안이 주차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 될지, 논란의 불씨가 될지는 향후 논의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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