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뉴스=이남열기자수첩]2005년 여의도에서는 우루과이 라운드를 반대하는 농민집회가 열렸다. 이때 서울청특수기동단장에는현 가세로 군수가 단장으로 재직한다. 가 단장의 통제 속에 기동단은 집회 농민회를 대상으로 방패와 곤봉을 휘두르며 강경진압에 나서면서 당시 2명의 농민이 숨지는 횡액이 발생한다.
이에 격분한 인권단체를 비롯해 일반 시민까지 기동단 해체를 주장하며 정문에서 오열했다. 이후 20년이 흐른 오늘날 태안군 청사내 주차장내 1인 시위자(각각 다른 민원 3인) 강제철거 작업에 나선다는 공문서를 직접 전달했다. 감투만 다를 뿐이지 기동단장과 군수라는 직책휘하에서 헌법 제21조 '표현의 자유' 제척현상이 여지없이 재현되고 있다.
이 사건 부하 하위 지휘자는 얼마 전 부임한 이주영 부군수, 강제 철거 단장은 군 행정과장이 나설 것으로 예측된다. 전문가는 "이들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은 상위법을 배제한 채 사사로운 방호 계획에 따라 시위자를 제거하겠다고 문서수발까지 나선 행위는 제 살고자 군사정권 회귀를 암시하는 것' 이라고 해석했다.
삭선리 한 주민은 "가세로 서산경찰서장 재직 당시 태안읍 삭선리 폐기물장 집회 시위 중 다수의 가정주부가 유치장에 구금된 사건" 을 상기하면서 "▶ 20년 전 기동단장으로 강경진압에 나서면서 농민 2명이 사망한 사건, ▶ 21년 이곡1리 주민 감사요청을 회피해 22년3월 애궂은 시민 2명 흉기 사망 사건, ▶ 오늘날 관내 민원 해결을 요구하는 1인 시위자 3명 강제 제척 강행 등 연이은 횡액 사건 관련자는 ' 가세로' 라는 동일인물이다! 고 지적했다.
▶ 2005년 가세로 특수기동대장 재직 당시 농민 집회자 2명 방패와 곤봉으로 사망 사건 재현 D-DAY 임박현재 태안군 청사 내 주차장은 3곳에 1인 시위가 진행 중에 있다.먼저 ▷보건복지부 지정 1급 농아인 이덕열 군 피해 형제의 모친 추모목 및 태안군건설기계주기장에서 흘러나오는 오폐수 방류로 인한 재산권침해 사건으로 30여개월째 시위 중에 있다. ▷소근진 양식장 관련 오인영어조합법인의 수산업법 위반 전전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최 씨 부부는 7개월째 시위 중이다. ▷또 22.03.06. 원북면 이곡1리 이장과 현재 수사 중인 영농조합 법인 임원간의 흉기 사망 사건 원인을 규명해 망자의 명예를 회복해 달라는 주민의 시위도 장기화 될 조짐이 역력하다.
더욱이 이곡리 주민들은 21년 2월 경 현 군수에게 부정한 영농법인 대표 및 임원 감사를 요청했으나 가세로 군수는 이를 묵살했다는 주장이다. 군의 감사 회피로 인해 법인 대표는 더욱 오만방자했으며 대표를 따르는 찬성측과 반대하는 주민 등 2명이 흉기를 휘두르다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가세로 군수 감사회피가 단초가 되어 횡액이 발생했다는 주민들은 약30억 상당하는 국가 보조금 및 보상금을 선량한 주민에게 돌려 달라는 입장을 토했다.
반면 가세로 군수는 이들 시위자의 민원 해결은 방조한채 청사에서 내쫓는다며 엄정 대응을 경고하고 있는 판국에 바라본 시민들은 군의 부정한 양태에 혀를 내두를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공무원은 군 청사내 시위행위를 불법 행위로 간주했다. 반면 법은 달랐다. 현법재판소는 1인 시위에 대해 장소 시간 등은 시위 대상이 결정하도록 판시했다. 따라서 군수가 통고한 자진퇴거 및 27일 이후 강제퇴거 및 강행 통고서는 행정권 남용행위로 지적된다. 문서 발송은 우편발송이 원칙이다. 반면 공무원이 문서를 강제퇴거가 적시된 문서를 만들어 1인 시위자에세 직접 전달한 행태와 관련 일각에서는 '군 공무원 수준이 사무를 보는 사기업 경리보다 못한 촌극을 자행하고 있다' 고 촌평했다.
이와 함께 청사내 각 1인 시위자들은 '2005년 노무현 정권에서 농민까지 때려 잡은 가세로 특수기동대장의 의식이 여지없이 발휘할 것으로 확인된다' 고 주장하면서 "22년 억울하게 죽은 이곡리 사망사건이 재현된다고 한들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만큼은 답보를 받겠다는 의지" 를 드러냈다.
남면의 한 주민은 "지난 22.12월 부정예산 삭감하라며 군 의회를 상대로 집회시위에 나서자 충남도경 관한 경찰버스 4대를 투입하고 방호병력 150명을 동원했던 사태와 동일하다' 면서 "부정 부패한 군정으로 소통부재와 먹통군수라고 지적받으면서도 이에 항의하는 군민을 주적으로 몰아내는 행테는 지난 2018년 가세로 당선자 입성 후 연속되는 만행의 연장" 이라고 강변했다. 나아가 "이들은 주민의 불편민원은 해결할 의사는 없고 민원 대상을 무조건 쫓아내 부정행위를 은폐코저 하는 부끄러운 군" 이라고 지목했다.
한편 이번 27일 부정 부패한 행정권 남용으로 억울한 군민의 피해를 대변해 왔던 시민단체 태안군전피해민대책위원회(위원장 전지선)는 '1인 시위자의 억울한 권익을 되찾고자 함께 하겠다' 는 입장을 냈다.
또 대책위는 "23.6.21. 태안군 중회의실 개회된 주민공청회 내지 설명회장에 개입해 체증조 검거조 후송조까지 대책회의에 나선 태안경찰서 및 관련 공무원들을 고발 의뢰한 후 중앙 방송사와 협조해 가세로 군수가 추진한 해상풍력 업체 투자펀드 매각 사실은 우리 바다를 해외 코쟁이 기업 사냥꾼에게 30년 간 내 준 것으로 어업인 및 어업인 대표의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될 것으로 확인했다" 면서 '대책위는 분노하는 시민의 대변자로 거듭날 것"이라고 선언하면서 상당한 파장이 예견된다.
문서를 통고받은 1인 시위자들은 "이번 기회에 부정한 군정에 항의하는 공동의 목표에는 1인 시위자 모두 합류할 것" 이라고 밝히면서 “가세로 군수의 자진 퇴진 및 군민 고소•고발 참소 행각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사실 관계는 이미 밝혀진 바 국회를 통해 구속수사를 촉구하겠다“ 며 '이번 압박문서를 직접 전달한 공무원, 횡액을 몰고 다니는 가세로 군수의 남용행위에 단 한발짝도 물러설 수 없다는 의지를 함께 하기로 했다' 는 입장을 냈다.
읍내 한 주민은 '의미없는 허송세월로 허구와 착시현상으로 혼돈을 몰고다닌 가세로 군수의 지난 6년은 사실상 전쟁터였다' 며 "이번 27일 이주영 부군수와 박준서 행정과장이 1인 시위자를 청사에서 몰아내 무법천지 태안을 만들겠다고 선언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우리 군민은 가세로 퇴진 촛불을 높이 들어 6만 군민의 햇불로 견계될 수 있도록 기원할 것' 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시위자의 사샐결단 의직 을사년 가세로 경찰 출신 군수와 그의 홍위병들이 관내에서 사라질 때까지 전 군민 동참" 호소에 앞장 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기사 문의 및 태안군 감사회피와 가세로군수 퇴진동참 군민제보 받습니다.타임뉴스 본부장 이남열 010-4866-8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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