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이남열기자]무안공항 참사로 인해 정부는 25.1.4.일까지 애도기간을 선포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29명의 정부 주요인사를탄핵하면서 국민은 국정 마비로 나라 곳곳이 환란이라고 했다.

이 와중에 태안군수는 자신의 군정 운영 6년간 부조리하고 부정한 행정으로 피해를 입은 군민의 민원 호소 요청을 탄압하고자 2차 방호계획에 군민 퇴출에 나서면서 난중의 난이라는 목소리가 거세질 조짐이다. 일부 청사내 부하 직원들은 07시 출근해 진출입하는 차량을 통제하고 바리케이트까지 설치했다. 이에 그간 청사 주차장을 통해 행정부정 개선 및 감사 등 표현물을 내걸고 시위에 나선 주민들과 충돌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현재 국가는 애도기간이다. 따라서 전국 각 자치단체는 SNS를 통해 해넘이 축제 취소 안내 및 종무식까지 간소화 계획을 세웠고 내년 신년 해맞이 행사까지 취소를 고려하는 판국이다. 이와 달리 태안군수는 헌법 제21조제1항이 규정한 표현의 자유 시민들을 표적으로 삼아 사법부 처분 결정문 없이 방호규정을 적용, 불법행위로 결정한 후 ‘불법행위 중지 및 퇴거요청" 문서를 시위자에게 전달했다. 특이점도 눈에 띈다.

이와 관련 같은 공직자는"자진퇴거 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시 강제로 퇴거조치 할 것은 물론이거니와 관련법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과 행정상 제제를 받을 수 있음을 알린다" 며 협박에 상응하는 공문서를 행정과 박준서 과장이 강제 수발(発受)한 점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집시법을 관장하는 태안경찰서 입장은 확연히 달랐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9월 연합통신을 통해 “그간 (청사내)시위자의 소음관련 112신고는 없었고, 시위자들에게 과도한 소음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경고조치를 했다’ 며 ‘다만 1인 시위는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소음규제를 할 수 없어 강제로 군청 경계선 밖으로 이동시킬 수 없다’ 고 한다. 같은 법령을 두고 법리해석이 다른 것으로 해석된다.

郡은 1인 시위자를 불법행위로 예단했다. 헌법 제21조는 집회•시위 및 결사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했다. 반면 군은 "귀하는 태안군 청사에서(소란, 확성기 및 피켓 사용. 점거 시위, 장기간 청사 안 공유재산 무단 점유 등)행위로 정상의 행정업무수행을 방해했다‘ 고 주장을 펼친다. 일각에서는 '억지주장으로 부정행위를 은폐하려는 선동술에 불과하다' 는 진단도 나왔다.

법률 전문가는 “문서를 보았을시 처벌법을 명시하지 않은 점 그럼에도 행정대집행에 준하는 강제퇴출 명령을 적시한 점은 전국에서 최초일 듯 하다' 며 '불법이라는 조문은 확인되지 않는다" 라고 했다. 이어 "표현물을 부착한 차량을 강제로 철거하고 50여 명의 공직자가 위세를 떨치며 몰려와 시위자의 손발을 잡아 당기며 저항을 하지 못하도록 제압한 후 그 순간 렉카차를 동원해 관내 공설운동장에 방치한 행위는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가 의심된다’ 는 분석도 냈다.

읍내 시민들도 손가락질 했다. 그러면서 ‘만일 담당 공무원이 불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한채 시위자에게 완력을 행사한 후 중장비를 동원해 표현물이 부착된 시위자 차량을 강제로 철거했다면 고발대상이 아닌가?’ 라며 혀를 찬다.

이날 소근진 양식장 신규면허 특혜시비로 시위에 나선 최철식씨 부인(우울증세 치료 중)은 이들 공직자의 신체적 위력행사로 쓰러져 119 응급센타 차량에서 긴급처방을 받는 사고도 발생했다.

더욱이 최 씨 부인은 '근래 질환이 심화되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상당한 충격' 이라고 밝히면서 "이번 위력행사에 나선 공직자를 향해 '내가 여기서 죽나 어디에서 죽던 내 목숨 아깝지 않다‘ 면서 ’나이 68살까지 살았다면 살만큼 살지 않았나‘ 라며 '시위자를 보호해야 할 태안경찰서 정보관에게 간곡히 호소했다' 고 하소연하면서 눈물을 쏱아냈다.

이어 남편 최씨는 ’100여 명의 공직자들이 할 일이 없는 듯 4시간 이상 쌈박질 장면을 팔짱끼고 바라보는 모습에서 가히 태안군 공직자의 발가벗은 속살과 저급한 인격을 단박에 읽을 수 있는 단초‘ 라고 꼬집었다.

이날 태안군 공직자 중 50여명 선출해 시위자 강제퇴출에 나선 행정과 박준서 과장 및 이승엽 팀장, 그리고 구경꾼으로 나선 50여 공무원 등이 뒤섞인 아수라장을 목격한 한 시민은 ’군수 하나 잘못 뽑아 이 지경이 된 것을 반성하지 않고 거짓말 선전•선동으로 진흙탕이 되어버린 군 청사는 만일 차기 군수가 당선될 경우 엄중히 치죄할 공직자를 분류해 관용을 베풀지 말아야 가 군수가 휘집어 놓은 흙탕물이 맑아질 것‘ 이라며 혀를 내두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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