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뉴스=이남열기자수첩]태안군 복군 34년만에 연구결과 논문에서 볼수있는 더닝크루거 효과(Dunning–Kruger effect) 즉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스스로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심리를 말한다.
지난 연말 2일 동안 태안군 공무원 약300여명 代 헌법 제21조제1항에 의거 3명의 민원호소인과 대치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군은 청사에서 몰아낼 요량이며 민원호소인은 무능한 행정을 규탄하고자 나섰다. 군수 직인이 날인된 공문서를 통해 확인하면 위반 법령 조문이 없다. 능력이 없는 사람이 권위를 차지해 권력을 남용하는 행위인 더닝크루거 현상을 226개 자치단체 인구밀도 하위 군수가 휘두르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으로 나라는 혼란하고 12•29일 무안공항 참사로 179명이 사망하는 참사도 발생했다. 어수선한 국가는 4일까지 애도기간을 선포했다. 이 순간에도 태안군수는 민원호소 3인을 완력으로 탄압하는 행위에 나섰다.
현재 거대야당 더불어민주당의 정부 주요인사 29명을 탄핵하는 것과 대동소이하다는 평가다.
이들은 길게 38개월 짧게 8개월 간 가세로 태안군수의 부정한 인허가 의혹 등으로 피해를 입게되자 거리로 나선 것 반면 군은 일체의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군수는 평소 군민의 종족 상머슴이라고 호언하였으나 이를 무색하게 만든 촌극으로 규탄받고 있다.
민원호소인은 태안읍 삭선리 1명, 소원면 소근진 1명, 원북면 이곡리 2명이 각 원북면사무소 및 군 청사에서 각종 부정행위 표현물을 차량에 부찰한 후 표현의 자유를 행위했었다.
이날 태안군이장단협의회의 수명은 민원인이 호소하는 행정개선에 대한 지적도 없이 가 군수의 위력행사에 동참해 퇴출 탄핵을 거들었다.
이들 성토 요지는 ‘특정인 감사회피 원인으로 주민 2명 흉기 다툼 사망 사건, 특정 법인(오인영어조합법인) 신규 인허가 특혜, 보건복지부 지정 선천성 장애로 태어난 1급 농아인 이덕열 군의 인권침해•재산권침해다. 반면 가세로 태안군수는 단 한번도 사과가 없었다고 한다.그리고 소통조차 거부했다' 는 입장이다.
▶ 태안군수 30일, 31일 공무원 300여 명, 경찰병력 20~30여 명 추정
이날 민원호소 3인은 ’무능력한 공무원의 거짓말 변명, 태안군수의 국민권익위원회 허위사실 적시 변명서 등 실체를 제시하며 항거하고 있다. 주민들은 장기민원으로 정체되는 이유는 군수의 불소통이라고 지적한다. 제 멋대로 행정이라는 의미로 이해된다.일각에서는 '지역 어른으로서 이장단협의회와 가세로 군수 입장을 대변한 성명서는 심히 부끄러울 뿐'이라고 성토한다.
이어 ‘가 군수의 경우 지난 6년간 눈귀 어두운 노인을 대상으로 읍조리면서 정상의 지적 수준을 갖고 있는 군민의 경우 만나주지도 않는다’ 고 주장한다. 특히 공보실을 비판했다. 공보실 관계자는 ‘언론사에 군 홍보비 지급 기준으로 칭찬기사 99개 비판기사 1개를 보도할 시 선정해 광고비(언론인 생활비)를 지급한다는 것 관련 6만 군민을 행정군수가 속이는 것이 아니냐" 면서 혀를 찬다.
이곡리 김낙효씨는 ’2일간 민원해소를 요청한는 각3인을 청사에서 밀어내고자 동원한 공무원은 300여 명이 넘는다' 면서 '표현물에 해당하는 차량을 견인하고자 렉카차를 10시간 이상 대기시킨 상태에서 잠시 화장실 방문하거나 내지 끼니를 때우는 찰나에 견인하여 공설운동장 또는 환경사업소 막힌 골목에 방치하고 출입구를 대형차량을 막아놓은 가세로 군수를 악행군수 심술로 뭉친 군수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비난했다.
▶ 행동대장 행정관 박준서 과장, 이승엽 팀장 등 더닝크루거 효과 전담사건이 벌어진 30일 31일은 무안공항 179명의 참사 애도기간, 전국 각 자치단체는 SNS를 통해 해넘이 축제 취소 안내 및 종무식까지 간소화했고 신년 해맞이 행사까지 취소하는 자치단체도 있다.
이와 달리 태안군수는 헌법 제21조제1항이 규정한 표현의 자유를 완력 제압하고자 앞장섰다. 법조 관계인은 심각한 문제로 지적했다. 행정대집행 해당 조문 23.05. 서산지원 재판부로부터 확정된 결정문조차 배제했다.
군수의 전횡으로 의심되는 ’불법행위 중지 및 퇴거요청(1차~3차)‘ 문서 또한 민원호소인 3인에게 약1시간 간격으로 각3회 총9번을 통고했다. 행정 전문가조차 행정권 남용행위로 지적했다.
동 문서에는 "자진퇴거 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시 강제로 퇴거조치 할 것은 물론이거니와 관련법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과 행정상 제제를 받을 수 있음을 알린다" 고 적시했으나 정작 중요한 위반 법령 조문은 명시하지 않았다.
해당 문서를 직접 수발한 행정과 박준서 과장조차 문서를 전달하며 ’강제퇴거 처분 관련한 법령은 없다’ 고 강조한다. 그러면서 ‘내부계획에 의해 강제퇴거 시킬 것’ 이라고 위력 행사를 경고했다.
군 입장과는 달리 태안경찰서 관계자는 9월 경 연합통신 취재에서 “그간 (청사내)시위자의 소음관련 112신고는 없었고, 시위자들에게 과도한 소음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경고조치를 했다’ 며 ‘다만 1인 시위는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소음규제를 할 수 없어 강제로 군청 경계선 밖으로 이동시킬 수 없다’ 고 해석한 바 있다.
입법부 법령은 누구 한 사람을 위한 법이 없다. 226개 자치단체와 5,200만 국민에게 동등하게 적용된다. 반면 태안군의 이번 사태는 군수의 전체주의 발상에서 기인된 것으로 규탄받아 마땅하다.
郡은『헌법』이 국민에게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완력으로 제어했다. 우선 청사 진입을 막고자 바리케이트를 치고 공무원을 동원해 연쇄차단고리를 형성했다. 이어 표현물을 부착한 자동차를 완력을 사용 민원호소인을 붙잡은 뒤 5분내에 견인하여 거리에 방치했다. 민원호소인은 차량을 찾고자 택시를 타고 헤메는 슬픈 현실이 벌어진다. 겨유 차를 찾았으나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은 후 출입구는 대형차량으로 차단했다. 일각에서는 'SHOW 질이라 하더라도 공무원들이 이럴 수는 없다' 고 끌끌댄다. 한심하다는 표현이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조차 처분문서를 부착하지 않았다면서 고개를 흔든다. 경찰은 군 당직실에 문의했다. 그러자 행정대집행이라고 했다. 어쩔 수 없다는 경찰을 보낸 후 피해 민원인은 당직실에 항의한다. 이때 당직실은 말을 바꾸어 재무과 담당이라고 했다. 정작 개재무과는 행정과라고 미룬다. 그러면서 긴급으로 막아논 대형차량을 치웠으니 차량을 빼가시라' 고 전했다.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다.
차량 처분 문서를 받고자 행정과에 문서를 요청하자 담당은 ‘없다’ 고 한다. 폭거며 반사회적 범죄자로 처분받아도 반박할 수 없을 정도다.
법조 관계인은 ‘듣도 보도 못한 행각' 이라며 고개를 흔든다. 그러면서 현 심우정 검찰총장의 신년사를 인용했다.
“(검찰 또는 사법부)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건은 법과 원칙에 의해 오로지 증거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돼야 할 것"이라면서 "검찰의 역할은 헌법과 법률이 국민 모두를 든든히 지키고 있으며, 법 질서가 국민을 보호하고 있다는 믿음을 주는 일‘ 이라며 검찰총장에게 문제를 제기하라고 했다. 태안경찰서에서는 처리할 수 없는 사건으로 판단한 것으로 이해된다.
31일 갑진년 마지막 날 150여 명의 공무원들은 우후죽순 줄을 서더니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때 태안읍 이장단협의회 김기일 이장 등 다수의 고령 노인들도 동참했다.
더닝크루거 효과가 나타났다.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대표적 연구논문이 태안군수가 입증했다.
실제 사례도 있다. 1995년4월19일 메카소 윌러는 얼굴에 레몬즙을 바르고 은행강도에 나섰다. 경찰은 11시 지역뉴스에 cctv 영상을 공개하자 윌러는 곧 체포된다. 그러자 메카소는 ‘어 얼굴에 레몬즙 발랐는데’ 라며 '내가 왜 CCTVDP 찍혔지' 라는 황당한 진술을 했다.
그러면서 ‘어릴적 비밀편지를 쓸 때 레몬즙을 발라 글을 써 보니 보이지 않았다‘ 라며 '동일 효과가 없구나' 라고 했다.
윌러의 희귀 증상에 두 명의 정신분석 학자는 분석에 나섰다. 연구 결과는 인지편향(더닝크루거 효과)진단했다.
미국인의 경우 93% 상당이 자신의 역량보다 높게 평가했고 같은 조사에서 일본의 경우는 62%로 낮았다.
자신의 능력이나 역량을 저평가해야만 지속적인 노력을 한다고 한다. 오늘날 한국의 경우 문해력 저하, 인지•선택 편향 증세가 심화되고 있다는 국제사회 진단은 이날 태안군수 및 300여 공무원들이 여지없이 증명했다.
▶ 300여 공무원 182개 이장단 어촌계 등 선택편향, 인지편향 심각
대한민국에서 현존하는 최고의 권위는『헌법』이다. 이번 태안군의 사태는 권력•행정권 남용 대표적인 사태로 기록됬다.
일각에서는 "문제의 본질을 알지 못한 일부 노인을 동참시킨 행위는 ‘보기 싫은 사람 없애라는 심술‘ 이며 ’가세로 군수의 본성" 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독약을 비타500에 담아 먹으라고 해도 덜컥 들이킬 것으로 확정된다. 즉 실존자가 아닌 존재자로써 '일체의 변화 가능성이 없는 (들소 및 양떼)한 무리' 라는 것은 이미 반론이 없다.
2차 대전 당시 유대인 600만명을 홀로코스트(태워죽임)한 전범을 히틀러나 선전장관 요제프 괴벨스가 아니라고 한다. 한나아렌트는 그의 저서 ’악의 평범성‘ 을 통해 잘 알지 못하면서 대중과 군중 속을 쏠려다니며 머리느 비우고 배만 채우는 보통의 대중들이 양심의 가책도 없이 600만명을 죽였다. 라고 지목했다.
이날 청사 정문 아수라장을 목격한 한 시민도 비판에 나섰다. ’주 무왕이 주지육림 고사로 유명한 상나라 걸왕을 격파한 것처럼 군수 하나가 해방 75년만에 태안군을 아작내고 있는 것도 부족해 나라까지 망친다‘ 며 ’이를 청소하려면 20년이 걸려도 부족할 것‘ 이라고 분노를 참지 못했다.
이와 별도로 가세로 군수는 2025년 신년사를 영문 구글번역기를 동원했다. 그러면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모쪼록 2025년 乙巳年 새해를 맞아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라며 왼손과 오른손이 다로 놀고 앞과 뒤가 다른 양두구육 양태를 여지없이 드러냈다. 6만 군민은 오호통재(嗚呼痛哉)시대에 진입했다면서 통곡을 쏱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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