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희 유성구의회 의원, 디지털 성범죄 및 딥페이크 전문기관 설치 촉구
홍대인 | 기사입력 2025-01-17 19:41:30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유성구의회 제27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17일 열렸다. 이날 김미희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 및 딥페이크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문기관 설치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며 주목받았다.

김미희 의원은 발의안에서 “디지털 성범죄와 딥페이크 범죄가 급증하면서 사회적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첨단 기술을 악용한 범죄는 기존 성폭력 및 가정폭력 범죄와는 다른 양상으로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가짜 영상 생성이 피해자의 인격과 명예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현재의 대응 체계가 이러한 신종 범죄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제안했다. 제안된 주요 대책은 다음과 같다:

1. 범죄 유형별 전문 대응 체계 구축: 디지털 성범죄와 딥페이크 범죄의 특성을 고려한 세부 대응 체계를 마련.

2. 전문기관 설치: 딥페이크 및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범죄 예방, 기술적 대응 방안 연구 등을 전담할 전문기관 설립.

3. 정책적 지원 강화: 올해 4월 시행 예정인 성폭력방지법의 효과적 집행을 위해 중앙정부와 유성구의 협력 강화.

4. 예방 교육 및 캠페인 확대: 디지털 성범죄와 딥페이크 범죄의 심각성을 지역 사회에 알리고, 예방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주민 참여를 유도.

김미희 의원은 “디지털 시대에 발맞춘 새로운 대응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유성구민의 안전을 위해 전문기관 설치를 촉구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이번 건의안 발의는 디지털 성범죄 및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지역 사회의 관심과 대응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유성구의회의 후속 조치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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