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 이남열기자]

[타임뉴스=이남열 Review]태안 가세로 군수는 한 주민을 상대로 엄벌탄원서 연판장 서명 등 독촉을 장려하고자 “지금 여기에서 이남열에게 밀리면 태안군에 산적한 민원인들이 들고 일어난다" 라고 언급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군민들은 ‘관의 졸렬함 극치를 보고 있다’ 는 원성을 쏱아낸다.

이 사실을 알린 시민은 당시 이장단 회의에 참석한 前 이장단협의회장으로 확인된다. 그는 삭선리 농아인 형제의 막대한 피해사실을 알지 못했다면서 가 군수 주재회의에서 언급된 엄벌탄원서 관련 연판장에 서명했던 당시의 상황을 회고했다.

당시 가세로 군수는 민선8기 지방선거에서 미미한 1,112표차로 재선에 성공했다. 이어 가 군수는 07.01. 입성과 동시 21.06월 준공을 마친 태안군 태안읍 삭선리 건설기계주기장 19,834 제곱미터(6,000여 평) 공사 중 직접 피해를 입은 1급 농아인 형제 중 이 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한다.

이어 같은 해 11월 원고를 가세로 군수로 정한 후 태안군공무원노조측 344명을 대리 원고로 선정한 후 변호사 수수료 440만원을 군비로 지급하면서 방해금지가처분 결정의 소를 제소하면서 재산권 피해를 입은 주민을 대상으로 민형사 사건 등 두 건의 소송을 제기한다.

일각에서는 '태안군 복군이래 최초의 사건으로 기록된다' 면서 '피해 주민을 상대로 한 민•형사고발사건을 동시에 공작에 나선 것' 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태안군 의도와는 달리 익년도 5. 31. 원고 가세로 군수가 청구한 민사소송 사건에서 그 표현의 자유를 행위하는 민원인들을 청사 울타리 50m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장한 청구취지는 기각된다. 이로써 농아인 형제가 주장한 1인 시위 권리는 보장받았다.

원고 가세로 군수의 민사재판 결정문을 참조한 주민들은 ‘벼룩 잡으려고 공직자 344명을 선정해 재판정에 출두시키더니 오히려 초가삼간을 태웠다‘ 며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차단코저 한 소송에서 '혹'까지 덧붙힌 모양새' 라고 힐난했다.

같은 해 8월 이 씨는 ’1인 시위 소음송출이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폭행에 해당한다‘ 라는 혐의로 고발된 공무집행방해죄 1심 선고가 코앞으로 닥친다. 이때 태안군 민사소송 청구취지 기각 사건과 같이 무죄판결을 받을 것으로 판단한 태안군은 긴급 이장단 협의회를 소집한다. 당시 가 군수는 농아인 형제 중 이 씨의 엄벌탄원서 연판장 서명 이유를 밝힌다.

당일 회의에 참석한 전 이장단협의회장에 따르면, (가 군수)“지금 여기에서 이남열에게 밀리면 태안군에 산적한 민원인들이 들고 일어난다" 라고 했다는 것 이를 역으로 해석하면 ’태안관내 군청 민원인 제기 대기자들이 쌓여 있으니 이번 기회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해 청사내 1인 시위를 차단해야 한다' 는 의미로 이해된다.

일부 주민들은 ’태어날 때부터 말도 못하고 귀가 먹은 보건복지부로부터 1급 장애인증으로 보호해야 할 이 군에게 피해를 안겨준 군수가 피해민 엄벌탄원서 연판장 등 해괴망칙한 책임회피 아니던가' 라며 '더욱이 산적한 다른 민원인 대기자들이 들고 일어날 수도 있으니 밀리지 말고 구속 연판장에 서명할 것을 종용하는 변괴“ 라며 탄식을 토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당시 서명에 나선 한 단체장은 '태안군은 재판부에만 제출한다는 약속을 어기고, 태안경찰서까지 송부하는 이중행태를 보이면서 몰래 서명한 주민까지 간접적인 양심의 죄로 얽매이게 만든 장본인' 이라는 비난을 쏱아냈다.

이에 서명하지 않았다는 한 공무원은 ‘당시 태안군수는 이장단 협의회에서 연판장 서명 이유에 대해서는 알리지 않았다‘ 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건 내용조차 모르는데 제3자를 탄핵할 엄벌탄원서에 서명할 수 없었다' 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엄벌 탄원서에 서명한 500여 직원들은 누가, 무슨 이유로 탄핵되는지 알지도 못한 채 자신의 영혼을 거래한 파우스투스 박사 (Dr. Faustus)처럼 24시간 365일 상품같이 판매되고 있는 모양새‘ 라고 꼬집었다

가세로 군수는 단국대 법학 박사 출신이다. 현재 다수의 주민 뒷담화를 공개한다면 ’곧 귀신들이 나설 것!‘ 또는 ’로마의 베리길리우스(BC70~)의 역작 아이네이스(Aeneas)에서 언급된 ’정의의 신 유스티티아‘ 가 때를 보고 있다! 는 등 소문이 왕왕댄다.

이와 별도로 군 의회 김진권 의원은 '20년 전 당시 서울 광진경찰서 가세로 서장은 직위해제 입장에 직면하자 태안의 모든 인맥과 지인을 동원 애걸복걸하여 수 만은 군민들이 구명운동에 나선 바 있다' 며 '당시 군민으로부터 불망지은 같은 은혜를 받은 자가 자신의 죄를 청산하지 못할 망정 원수처럼 고소 고발로 처리하는 방식은 금수보다 못하다!' 라며 비토했다.(태안미래신문 2023.11.23.자 '은헤 입은 것을 모른다면 금수보다 못한 짓' 인용)

[이 기사 문의 및 태안군 엄벌탄원서로 억울한 누명으로 참소(엮여 고발)당한 피해 군민 제보받습니다. 타임뉴스 본부장 이남열 010-4866-8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