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길 서구의회 의원, AI 경쟁 뒤처지면 기술 종속국 전락…이공계 지원 확대 촉구
홍대인 | 기사입력 2025-03-21 19:13:08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AI 기술에 뒤처지면 우리나라는 기술 종속국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늦기 전에 국가가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대전 서구의회 오세길 의원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공계 지원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오 의원은 21일 제28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대표 발의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이공계 지원 강화 촉구 건의안'을 통해 "AI를 포함한 첨단 과학기술 분야는 국가의 생존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지금의 연구 환경과 인재 유출 현실로는 국제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은 AI에 약 1,900조 원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미국도 약 717조 원 규모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라며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인재 양성과 연구 기반 모두에서 심각한 열세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통계를 인용해 "우리나라의 AI 연구자 수는 약 2만 1,000명으로 세계 9위에 불과하다"며 "중국(41만 1,000명)과 미국(12만 명)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이공계 졸업생의 진로 불안정을 문제 삼으며 "의사 면허처럼 법적 권한이 부여된 직종과 달리 기술사는 실질적인 권한도, 독점적 지위도 없다"며 "기술사 등 이공계 자격이 산업 현장에서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초과학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오 의원은 "AI, 반도체, 바이오 같은 첨단 기술은 기초과학이 뒷받침되어야 발전할 수 있다"며 "우리나라는 응용과학 중심의 지원이 많고 기초과학 연구는 소외되고 있어 국가 경쟁력에 큰 위험 요소가 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기초과학에 대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투자 없이는 첨단산업도 무너진다"며 "우수 인재가 기초과학 분야에 진입해 지속적인 연구를 이어갈 수 있도록 환경 개선과 재정 지원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건의안은 조규식, 정현서, 최미자, 서지원, 정홍근, 신진미, 정인화, 최병순, 손도선, 서다운, 강정수, 신현대, 최지연 의원 등 13인의 찬성으로 채택됐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 부처에 전달될 예정이다.

오 의원은 끝으로 "과학기술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국가가 생존하려면 이공계 인재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지금 당장 마련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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