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타임뉴스] 김동진 =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안 추진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의 속내가 복잡해지고 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 직무 복귀와 별개로 최 부총리 탄핵 사유가 분명하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탄핵 추진의 정당성과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데다 표결 일정도 불투명해 동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일단 최 부총리 탄핵을 주도하는 원내지도부는 이날 헌법재판소가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미임명을 지적한 점을 부각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의 한 권한대행 탄핵 기각에 유감을 표하면서도 "헌재가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은 것을 위헌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듯이 최 부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도 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강조한 것으로 풀이될 수 있는 대목이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에는 최 부총리 탄핵안을 두고 제기되는 '역풍' 우려에 대해 "경제공동체를 위해 씨감자를 남겨놨는데 보니까 썩어있었던 것이다. 내란 동조를 뛰어넘어 헌법을 위배한 사람이 기획재정부 장관 자리를 유지하는 게 경제를 위해서 좋겠나"라는 비유를 들어 일축한 바 있다.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재판관) 개별 의견을 종합하면 최상목의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은 탄핵 사유로 더욱 분명해진다"고 말했다.

지도부의 이런 드라이브에도 실제로 최 부총리 탄핵안이 국회에서 의결될지는 미지수다. 특히 한 권한대행 탄핵 기각으로 민주당의 '줄탄핵·기각' 피로감과 여론 역풍 우려가 여권은 물론 야당 내에서조차 한층 커질 수 있다.

탄핵안 표결 자체가 열릴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시점부터 24시간 이후·72시간 이내 표결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현재 예정된 본회의는 오는 27일로, 만약 이때 최 부총리 탄핵안을 보고한다면 표결을 위한 후속 본회의를 가까운 시일 내에 열어야 한다.

본회의 일정의 키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쥐고 있어, 최 부총리 탄핵안 표결의 공은 사실상 우 의장에게 넘어가 있는 셈이다.

그러나 우 의장은 최 부총리 탄핵에는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전해져 탄핵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잡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서는 최 부총리 탄핵안을 본회의 보고 후 표결하지 못해 폐기시키기 보다는, 유효한 카드로 끌고 가기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기는 게 낫지 않냐는 의견도 나온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안 처리에는 본회의 보고 후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해 조사하거나, 보고 24시간 이후·72시간 이내 표결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다만 최 부총리 탄핵에 찬성하는 한 의원은 통화에서 "한 권한대행이 복귀했어도 더욱 단단하게 최 부총리를 탄핵 시켜야 한다"며 "의장이 탄핵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추가로 잡도록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