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해수욕장연합회 박승민 사무총장]

[타임뉴스=박승민 서태안 Reset]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대법원 판단이 오늘(1일) 오후 3시에 선고된다. 필자는 다음과 같은 연역에 의해 검찰의 상고는 기각될 것이라는 진단을 내렸다.

이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일은 지난 3. 26일, 당시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1심 재판부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를 선고한다.

1, 2심 재판부 공히 판단했던 쟁점은 ○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 국토부가 협박했다. 라는 것.

이에 검찰은 2심 재판부의 무죄 선고를 예상했었다는 듯 다음날 곧바로 상고에 나섰으며 법에 정해진 기한보다 상고이유서를 10일 정도 빨리 제출했다. 이때 일부 국민은 열광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수석부단장인 박수현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상식적으로 대법원이 조기 대선 정국에 큰 파도를 일으킬 일은 없을 것"이라며 2심 무죄 판결은 유지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덧붙혀 ‘대법원이 부담을 지면서 파기환송 등 중대한 현상 변경을 하지 않을 것’ 이라며 ‘전원합의체 회부 9일만에 기일이 잡힌 것은 이례적이고 최고 권위의 대법원이 민감한 사안을 모른 척하기엔 체면이 안 서기 때문에 책임감을 느끼고 어떤 형태로든 처리하려는 것 같다"는 입장을 냈다.

원래부터 원론적인 법조계 관계자들은, 전원합의체 결론을 3가지 정도로 짚었다. △상고 기각에 따른 무죄 확정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 △파기 자판. 이와 같은 진단은 15세 이상 국민이면 알수 있는 내용이다.

위 박 의원이 언급한 ’대법원이 부담을 지면서까지‘ 라는 발언에 따라 오늘 대법원은 정치적 판단으로 결정할 것으로 필자는 적확(的確)하게 동의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경선 투표율

국민이 선택하고 국민이 뽑아 놓은 야당 후보로 검증이 끝난 상태,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선고일을 앞당긴 이유는 남은 기간 국민의 몫으로 남긴 것이라는 예측도 적확할 것으로 진단된다.

법조계의 원론적인 입장인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 파기자판 등 선고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천년제국 로마의 확장 시대에 티투스 리비우스(기원전 59년~서기19년)는 자신의 역작 ‘로마사’를 통해 '로마는 멸망의 길을 걷고 있다' 고 주장했다. 아래 글은 리비우스가 언급한 '로마의 멸망 조짐' 요지를 정리해 우리나라 현 세태와 대비해 본다.

첫째 60년대~80년대 학벌, 군기, 획일적이고 균일했던 성장의 시대였다. 90년대~현재는 변화무쌍한 글로벌 시대를 대비하지 못한채 이데올로기에 발목잡힌 과거 청산의 시대였다. 반면 성장의 시대 이전에 사라진 개별성, 자율성을 담당해야 할 공교육은 홀대하면서 미래 다변화 기회를 포착하지 못했다.

둘째 국민의 입장에선 60년대 결핍의 시대는 탈피했으나 90년대 편리와 안정만을 치중하면서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는 모랄해저드가 팽배해졌다. 정치인의 경우 위장된 합리성을 주장하며 갖가지 제도를 남발하면서 원칙적이고 검증된 합리성과 충돌했다. 이로서 사회는 모호한 낙관주의로 모두 느슨해진다.

셋째 풀어진 무사태평, 안일주의로 불평은 늘어났다. 원리나 이치조차 알지 못한채 합리를 주장하는 자, '다름' 을 인정하라며 이분법을 들이대는 자 등으로 인해 건전한 토론이 사라졌다. 기어코 단순한 해법(이기주의)을 추구하고 원리는 무너졌다.

따라서 공평은 있으되 평등하지 않은 이 세상에 '개별적 격차' 는 주적이 되었고 오직 편익만을 위한 극단적 선택과 단순함으로 무장한 자들이 사회를 리드하게 된다.

한편 사라진 전통(어원: 지킬것은 지킨다)으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과거의 페러다임은 잊혀진 시절이 되었고, 개체별 인식력 저하는 뚜렷하게 나타났다. 어떤 사물에 대해 타자의 주관과 개체의 주관 사이 내적감정 관계에 따라 대상을 결정해 버리는 판단력 저하현상 또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간극은 벌어진다.

이들은 공히 전쟁(자신 내·외부 일체의 정치적 행위)을 두려워하고 군대까지 불신한다. 전쟁이란 예측하지 못하는 돌발상황에 대한 응용력이며, 비합리적 상황과 비이성적 환경에 적응하고 극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18세기 프로이센의 군사학자이자 철학자인 카를 폰 클라우제비츠(1780~1831년)는 자신의 역작 ‘전쟁론’에서 ‘전쟁은 정치의 연장이다’ 라고 했다.

21세기 아이콘은 창의와 통찰이다. 창의란 ‘현재 주어진 환경에서 응용할 수 있는 자율성’ 으로 정의되고 있으며. 통찰이란, 사물의 본질(관찰)을 관찰하고 이해하는 것. 예를 들어 사물 및 인간의 속성인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이 통찰으로 해석된다. 이와 같은 정의는 기본의 준수에서 출발된다. 이에 필자는 금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자유민주주의 통치이념에 따라 법치주의 준수함에 있어 사명감을 다해주시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