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소액결제' 사건 경찰, 주범 신원·소재, 공모관계 추궁
김용환 | 기사입력 2025-09-19 11:15:24
KT, 소액결제 피해 대응 현황 발표
[서울타임뉴스] 김용한 =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의 피의자로 중국 국적자 2명이 구속된 가운데 경찰은 이들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추정되는 '윗선'과 어떻게 공모해 범행에 가담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구속된 피의자들이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불법 소형기지국을 운반하거나, 소액결제로 얻은 상품권을 현금화하는 역할만을 맡았다고 진술하면서 실질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주범을 추적하는 것이 수사의 주안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19일 정보통신망법 위반(침해)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전날 구속된 중국동포 A(48)씨에 대한 사건 경위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는 A씨가 아직 검거되지 않은 주범과 어떻게 만나 공모 관계를 형성했고, 이후엔 어떤 식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범행했는지 등을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앞서 A씨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을 위해 수원지법 안산지원으로 들어서면서 범행 수법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시키는 대로 했다"고 답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도 "중국에 있는 윗선의 지시를 받고 범행했다"며 "최근 중국에서 만난 적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진술 및 여러 증거 등을 종합해 그 '윗선'이 현재 중국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다만 아직 윗선의 신원이 파악된 것은 아니어서 그가 어떻게 범행을 계획했는지, 다른 일당이나 배후 범죄조직이 있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는 데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무선통신 관련 지식이 없는 A씨는 지시에 따라 불법 소형 기지국을 승합차에 실은 채 범행지역 일대를 돌아다닌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러한 방식으로 어떻게 무단 소액결제가 가능했는지 밝히는 것도 수사의 주안점이 될 전망이다

또 경찰은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및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A씨와 함께 구속된 중국교포 B(44) 씨에 대한 수사도 계속하고 있다.

B씨는 무단 결제된 모바일 상품권 등을 현금화하는 역할을 담당했는데, A씨와는 전혀 모르는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B씨가 A씨와 동일한 윗선을 통해 범행을 공모하고 지시받았는지, 혹은 다른 일당을 통해 가담하게 됐는지 역시 수사가 필요한 대목이다.

이들이 만약 같은 인물로부터 범행 지시를 받았다면 공통적인 접촉 방식과 주기, 소통 방법 등을 규명하는 것이 윗선을 추적하기 위한 실마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이 정확히 언제부터 범행을 시작했는지도 의문점으로 남아있다.

KT는 전날 추가 발표를 통해 이번 소액결제 사태 피해자는 362명, 피해액은 2억4천여만원이라고 정정 발표했다. 최근 3개월간 이뤄진 소액 결제용 자동응답 전화(ARS) 2천267만건을 조사해 집계된 수치로, 조사 범위가 늘어나면 피해액도 더 커질 수 있다.

또한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불법 소형기지국도 2개가 추가 발견돼 총 4대가 연루된 것으로 파악했다.

따라서 A씨 등이 언제부터 범행을 시작했는지, A씨 외에도 불법 소형기지국을 운반한 다른 용의자가 있을지도 밝혀져야 할 부분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범행에 사용한 불법 소형기지국을 분석해 수법 등을 조사하고 있다"며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관계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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