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이남열 사설] ‘격렬비열도 방송 통제’ 사건은 “언론과 공익보다 ‘군수 노출’을 우선시한 지방행정의 병폐"다.

13일 모 언론사 기자는, 2018년 가세로 군수 입성 후 추진된 특수장애우전문어린이집 (명칭:태안사랑어린이집) 발족에 지대한 공로를 달성하였는데 윤 회장이 법인 설립 이사에서 누락했다는 하소연에 나선 기자였다.

이랬던 기자는 이번 격렬비열도사랑운동본부’(회장 윤현돈)측에서 KBS 〈6시 내고향〉10월 특집 방송 제작을 추진했다는 보도와 맞물려 태안군 공보실을 취재, “군수님 인터뷰가 빠지면 격렬비열도 명칭이나 단체명도 쓰지 말라."는 통고 내용을 기사에 병기한다.

이어 행정학 전문가의 말을 빌려 “지방행정의 체면 우선 문화가 공익을 질식시킨 전형"이라고 질타에 나섰다.

그러면서 본부측 대표 윤현돈 회장은 “행정이 민간단체의 발언을 허가하는 기관처럼 군림했다" 라고 인용하고 “이건 협조가 아니라 압박이었다" 며 “어민의 생존과 국가의 안전이 달린 현장을 국민에게 알리고 싶었다"는 식으로 어민과 국가 안보를 빗댄다.

나아가 "윤 회장은 나는 단 한 번도 군을 비판하려 한 적이 없다. 오히려 함께 가자고 했다"며 가세로 군수의 권력지향 문제로 인해 자신의 본부측 탄압받는다는 식으로 몰아갔다.

일각에서는 “지난 4년 간 유착했네" 사상 초유의 공직 구속 및 압수수색이 연달아 태안군 망신살이 뻩쳤는데도 말야“ 라며 "기자의 구술 인용 솜씨의 한계“라고 지적했다.

▶ 윤현돈 회장과 태안군수의 과거 — ‘원팀’의 실체

실상 이 사건 보도에 나선 기자와 본부측 윤현돈 회장은 2018년 보건복지부의 일반‧장애 통합 교육제도에 반하는 정부지원금 5억3,000만 원 상당액을 끌어내 관내 23개 어린이집과 치열한 고발 공방으로 이어진 사태의 장본인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여 년간 장애우와 정상우의 통합보육 씨스템을 추진했으나 군수를 비롯 이들 원팀은 10년 공든탑을 전격적으로 무너트린 원흉이다.

당시 사건 관련 서민위 서태안 지회 박승민 사무총장은 "23개 어린이집 대표격인 박선의 회장(현 비례대표 의원)의 도움을 요청하여 이들의 비위의혹을 밝히고자 군 측과 3회의 갑론을박 및 10개월 동안 추적 끝에 보건복지부 장관의 유권해석까지 문건을 확보한 후 변호사를 통해 '태안군수와 윤 회장의 국가 보조금 부정사용 형사 고발장 접수 직전' 박 회장은 자신이 '국민의힘 기초의원에 출마한다'는 이유로 고발을 잠시 미루자고 제안하여 차마 동의할 수 밖에 없어 실제 적절한 시기를 놓쳤다" 며 "만일 박 의원이 당시 맡은 책무를 다하고자 한다면 지금이라도 그 의지는 변함이 없다" 는 의지를 표명했다.

▶ 격렬비열도사랑운동본부 무엇이 문제인가?

첫째. “어민의 생존과 국가의 안전이 달린 현장을 국민에게 알리고 싶었다" 라는 윤현돈 회장, 진심인가. 아니면 제8회전국동시지방선거 임박, “국민의힘 청년당원 및 일반당원 "태안군수 가세로 후보 지지선언“의 연장으로 "민주당 청년당원 및 일반당원 “차기 태안군수 후보 지지선언" 인가 밝혀야 한다.

둘째. 본부 출범 당시 윤 회장은 국내 안보구축을 위한 연안항 지정과 함께 “생태계 보전, 해양환경, 해양문화 교류 친환경 관광촉진" 등 그가 동원할 수 있는 수준의 수식어는 모두 언급했다. (2024.09.24.)

앞서 6.월 가세로 군수 경우 “2019년부터 여러차례 건의한 국가관리 연안항 지정된 관계로 격렬비열도의 날(태안군 임의 지정)지정 가치를 높이자" 며 “관광선 부두로 국한돼 있는데 유람선 등 다른 선박 접안이 가능한 다목적 부두로의 전환을 꾀해 관광자원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방침" 이라고 운동본부 출범을 사전에 예고한다. (2024.06.14.)

당시 도처에서 “안보항이란 보안 우선이며 민간인 출입이 통제되면 생태계 스스로 복원될 것이고 어민의 입장에선 자연히 어획고가 늘어날 것은 이치" 라며 이들의 포륯리즘 선거 조직 구성에 기망당하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 윤현돈 회장의 어민 불편 가중, 태안군수의 국가 영토 매각

일각에서는 "자본금 100만 원으로 설립된 서해해상풍력발전(주) 추진으로 어민의 생계를 위협하는 단초를 제공한 태안군수와 윤현돈 씨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나아가 “본부측이 주장하는 2,800여 명의 회원 운영이 사실인지 확인할 필요성이 있고, 그 배후에 태안군수의 차기 선거 조직 구성에 일조할 수 있는 단체" 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더욱이 가세로 군수는 “격렬비열도의 날 지정을 계기로 우리 영토‧영해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할 수 있는 계기" 라고 축포를 터뜨리면서 반대로 “서해해상풍력발전 및 가의해상풍력발전 도합 4,800만 평(152km ²) 여의도 면적의 50배 상당하는 공유수면을 독일‧프랑스‧덴마크 중국인 등에게 100% 지분 매각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완용과 무엇이 다를 것인가 수사의뢰한 바 있다.(현재 수사 중)

또한 안보를 위한 나라사랑 기치를 앞세우며 국방부에서 추진하는 안보전용부두 연장 신청을 반려한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상황에서 결국 태안군수와 윤현돈 회장은 나라의 안보를 외자라는 미명아래 자본의 향유를 누리자는 속셈이 아닌지 수사결과에 의해 낱낱히 밝혀져야 할 것이다.

▶ 선거 지형 분석 — ‘기생숙주’ 이동의 패턴

2022년 5월 "국민의힘 당원 중 "대통령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국민의힘 충남도지사는 김태흠 후보를 지지하지만 태안군수 후보는 민주당 가세로를 지지한다“ 는 궤변을 설파한 자도 있다.

이때 이들에게 덧씌워진 수사는 ‘배신의 달인’이였다.

태안군수를 포함 이들은 과거 여러 정당 및 세력 사이를 오가며 정치적 이해에 따라 입장을 번복해온 전력이 화려하다.

사상적 세력 분열의 잠재적 씨앗이 아닌 자본의 이해득실에 따라 본인의 정체성까지 거래 수단으로 삼는 이들의 전적으로 보았을 시 이번 배치 구조도 여느때와 다르지 않다는 실체를 논지하고자 한다.

즉 이념의 전향이 아닌 판세의 유불리 저울에 무게감을 더하는 속성을 지적하고자 한다.

‘보수의 기치"란 특정 정당 충성이나 팬덤이 아닌 “지킬 것은 지키고, 마땅히 할 일은 한다"는 전통 보수의 가치에 기반한 선택이여야 한다.

정당의 당색이나 당리 당략에 의한 노예가 아닌 원칙을 지킨 선택자가 바로 보수다.

운동본부측의 가세로 지지선언은 정치적 막다른 골목의 산물이며 오갈 곳이 없어 생존을 위한 진영으로 급선회해서는 안된다. 이를 기회주의라고 한다.

▶ 핵심 진단

시민의 침묵은 고요를 의미하지 않는다. 정치적 침묵은 ‘기생 카르텔’ 이다.

따라서 생존을 위해 기생숙주를 옮겨 다니는 ‘정치적 숙주형 인물’들은 정권이나 세력이 바뀔 때마다 가장 먼저 새 ‘줄’을 찾는 전형적 철새다.

이들이 판치는 것은 시민의 침묵이 토양을 만들고 ‘정치의 영역’을 외면하거나 방관한 채 소수의 카르텔이 지역을 장악하도록 묵인했기 때문이다.

“누가 되든 상관없다"는 무관심이 결국 기생 구조의 영속성을 보장한다.

▶ 기생 카르텔 작동 방식

(1) 권력 주변에 붙어 ‘정치적 숙주’를 찾는다.

(2) 그 숙주의 정치적 자산(정당, 예산, 인맥 등)을 흡수해 영향력을 확장한다.

(3) 숙주가 약화되면 곧바로 새로운 권력에 기생하며, 시민사회와 행정을 연결하는 ‘비공식 관문’ 역할을 한다.

(4) 이 과정에서 행정-정치-민간단체-시민 사이에 카르텔이 형성되고, 결국 모든 권력은 내부에서 재순환된다.

“이번 보도기자를 포함 군수와 윤 회장의 공방은 단순한 기회주의를 표방하지 않는다. 그것은 시민의 침묵과 행정의 줄서기가 맞물려 만들어낸 지역 정치의 표심 기생 카르텔의 민낯이다. 이 침묵의 공백을 메우지 않는 한, 숙주만 바뀔 뿐 기생의 구조는 바뀌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