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위 서태안지회 사무총장]

[타임뉴스=박승민 칼럼]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수사권 조정’은 검찰개혁이라는 대중적 구호와 정치적 퍼포먼스의 상징처럼 포장됐다. 그러나 실상은 실질적 제도 설계와 권력구조 분석 없이, 정치적 수사(修辭)와 대중의 정서적 지지에 기대어 졸속 추진된 무지와 무치(無恥)가 결합된 산물이었다. 수사권 조정은 단순한 법령 개정이 아니라, 권력의 축이 검찰에서 경찰로 이동하면서 견제와 균형의 핵심 구조를 무너뜨린 예고된 인재(人災)였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개혁을 ‘권력기관 개편의 역사적 과업’으로 포장했지만, 실제 정책 추진 과정은 폐쇄적이고 상징 조작에 치우친 정치 퍼포먼스에 가까웠다. 수사권 조정은 제도의 실효성보다 ‘검찰에 맞서는 정부’라는 이미지 정치에 활용되었고, 경찰 권한 강화에 따른 통제장치와 전문성 보완 논의는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그 결과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의 체포 Show 만으로도 행안부 장관을 임명권을 손에 쥔 대통령의 공안통치가 예언된다.   

수사권 조정의 배경에는 단지 정치 권력의 선택만 있는 것이 아니다.
현대 한국 사회는 자본주의의 함몰 속에서 개인과 집단이 외부 자극과 대상에 집착하며 스스로의 자유의지를 상실하는 구조로 진입했다. 정책도, 제도도, 내적 성찰이 아닌 대중의 정서·여론의 파도에 휩쓸리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이러한 자극 중심 정치와 수동적 시민성은 어떠한 제도 개혁도 본질적 변화를 만들 수 없게 만든다. “비극적 홀로코스트 외 어떠한 자극도 변화를 줄 수 없다"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윤석열 정권에 복종하던 관료들이 정권이 바뀌자 곧바로 이재명 정권에 읍조리는 모습은, 한국 관료제의 본질이 정권 교체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1987년 전두환 정권 이후 형식적 민주화를 거쳤지만, 관료조직은 권력에 종속되는 체질을 바꾸지 못했다. 스스로의 권위를 포기하고 권력에 따라 줄을 서는 관료의 모습은, 수사권 집중이 가져올 권력 남용의 위험을 예고한 구조적 타락의 징후로 충분하다. 

▶ 수사권 조정은 개혁이 아닌 무지에 의한 구조적 변형의 산물

수사권 조정은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됐지만, 실상은 정치 퍼포먼스·자본주의의 정신적 함몰·관료의 복종 체질·식민 교육의 잔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시대의 산물이었다. 그것은 개혁이 아니라 통제받지 않는 새로운 권력의 창출이었다.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자의적 해석·권위주의적 수사 문화·견제 부재가 곳곳에서 드러나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이 구조가 낳은 필연적 징후다.

“1945년 아베의 예언은 현재 진행형이다. 진실한 개혁은 이재명‧문재인이 주장하는 권력 이동이 아니라, 국민 개체별 '자각의 깨어남'으로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