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이남열기자]태안군 비리의 기원은 2018년부터 시작된 안면도 태양광 개발사업에서 비롯됐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태안군청의 유착 정황 속에, 특정 민간업체가 인허가·용도변경 등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은 가세로 군수 입성 당시부터 점화된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방증이다.

▣ 1. 기원 — 2018~2023년, 청탁금지법, 1조원 대 안면도 태양광 개발비리 시발始發

일단 2024년 시작된 청탁금지법 사건은 2025.08월 일단락된 듯 보였지만, 2025.11.04. 현직 사무관의 휴대폰 압수수색으로 비화되면서 점입가경 상태다. 사업비 1조 원대 안면도 아마데우스 태양광 비리는 행정과 산업계 간의 비정상적 편의 제공이 구조화된 “태안형 이권 카르텔"의 출발점으로 보아도 무관하다. 두 사건 모두 2018년 가세로 군수 후보 활동 전후 착수된 사건으로 태양광 사업의 경우 2019년 국정감사에 소환되면서 오늘날 동시 다발 시발됬다.

▣ 2. 2019~2025년, 비위의 축은 군청 내부로

2019년 이후 비리의 축은 외부에서 군청 내부로 이동한다.

내부 공무원 간 출장비·예산 ‘깡’ 상납 구조가 고착화되었고, 일부 자금은 군수 측 보좌라인을 통해 상부로 보고된 정황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됐다.“행정이 행정을 감시하지 않는 구조"가 현실로 드러난 셈이다.

▣ 3. 2024.06.~2025.11. 청탁금지법 위반 라인 수사 확대

2025년 5월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가세로 군수의 선거 당시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단초 제공자로 지목된 최측근의 사무실 및 가세로 군수의 사무실 및 자택 차량 등 압수수색하며 인사·계약 관련 자료와 포렌식 통화기록까지 확보했다.

가세로 군수의 자택·군수실·차량·휴대전화까지 압수수색에 이어 군수의 ‘문고리 실세’로 지목된 사무관에 대한 수사도 병행됐다.

2025년 11월 4일, 해당 사무관의 자택과 사무실이 동시에 압수수색되며 수사가 사실상 최종단계(검찰 송치 준비)로 접어들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법조인은 “군수 및 측근 2인의 청탁금지법 위반, 진급 대가 ‘금두꺼비 상납’ 의혹 등 금품수수 사건이 병합될 가능성이 높다"고 신중히 분석했다.

▣ 4. 법리 쟁점 — “형사적 책임의 다층구조"

가세로 군수 측근 사건에서 핵심은 직무관련성과 이익 제공 대가성이다.

현행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수수금지), 제23조(부정청탁금지)와 함께 형법 제129조(뇌물수수죄) 적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수사 결과에 따라 해당 공무원들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따른 직위해제 및 중징계 절차가 불가피하다.

▣ 5. 구조적 특징 — “태안군 부패는 수직형이 아닌 수혈형"

이번 사건의 본질은 단순한 지시·복종 관계를 넘어선 상납·보고의 순환 구조다. 상부의 묵인 아래 실무진이 자발적으로 비위를 상납하고, 그 대가로 인사·평가의 혜택을 받는 ‘이중 피드백형 부패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

이것은 단순한 부패가 아니라, “권력 내면화된 조직적 학습"이라는 점에서 심각성은 태안군만의 사태는 아니다. 감사원을 비롯 국방부 및 17개 정부 부처의 고질적 민주주의 방종 및 윤리의 도구화로 속도전을 낸 폐단이 드러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