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단독]16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중앙회와 서태안지회는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추진 중인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이하 헌법준중TF)’에 대해 “75만 공무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공안 통치적 발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서민위(김순환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명령! 75만 공무원도 내 가족이다", “범죄자 취급 하지마라, 이것이야말로 내란이다"라는 문구의 플래카드를 들고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상대로 직권남용·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그러면서 “75만 공무원을 적으로 돌리는 발상… 정치 보복 TF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라며 “헌법준중TF가 12·3 계엄 관련 공무원을 특정해 ‘색출·조사’하겠다는 취지라면 이는 사실상 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정치 보복성 사찰"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정부 설명에 따르면 점검 대상은 대통령 직속 기관 제외 49개 중앙행정기관 전체,그 가운데 기재부·행안부·국방부·검찰·경찰·외교부 등 12개 기관은 집중조사 대상으로 분류됐다.

정권에 대한 공포심 유발·줄세우기 효과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날 고발 성명서 자리에 참석한 서민위 서태안 지회 박 총장은 타임뉴스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직격했다.

“정부는 한 손에는 75만 공무원 휴대폰 사찰과 내란 협조자 색출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정책감사 폐지·포상 확대 같은 포퓰리즘 정책을 흔들고 있다.

이 양수겹장 방식은 전형적인 ‘포퍼먼스 포퓰리즘’ 기교이며, 정치적 위기 돌파용에 불과하다."고 강조한데 이어 “공무원은 누군가의 가장(家長)이고 가족이다. 정권이 흔들릴 때마다 적으로 몰아 희생양 만드는 행태는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위험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감사기능을 약화하면서 동시에 공포 기반의 충성체계(TF)를 도입하는 행태는 과거 권위주의 정부의 통치술을 떠올리게 한다"며 “국민과 공무원을 분열시키는 정략적 조치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직 공무원은 “감사 약화는 부패 위험 증폭"된다며 정책감사 전면폐지 및 포상제 강화방안을 발표한 대통령실 발표 논란에 불을 지폈다.

이날 정치학 교수는 타임뉴스 취재에 “감사 약화는 곧 부패 리스크 강화한다"며 “감사 폐지는 정권 유지형 통치로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공안통치 논란도 확산되고 있다.

이날 서민위 중앙회는 전국 단위 공동대응 검토하고 향후 전국 시민단체·공무원단체와 연대하여 헌법소원·행정소송·집단진정 및 추가 고발등 법적 절차를 예고했다.

끝으로 박 총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정권의 위기의식이 커질수록 공포 정치, 사상 검열, 내부 색출이 강화된다.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인지 공안정국인지 시험대에 서 있다."라며 정부의 이중 플레이를 맹비난했다.

타임뉴스는 이 사안과 관련된 정부 공식 해명, 헌법준중TF 운영 방식, 조사 범위·절차 등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대로 후속 보도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