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이남열기자]태안군 가세로 군수의 수의계약 남용·이해충돌·특혜 제공·측근 동행 의혹이 추가 제보와 함께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관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서태안지회 박승민 사무총장은 22일, 고발을 예고하며 근거를 제시했다.

2019~2025년 7월까지 104건·16억9000만원 규모 수의계약, 문건에는 태안군이 특정업체 ‘㈜다온’에 공공공사를 집중적으로 몰아줬다고 명시했다. 2018년 취임 직후 설립된 ‘측근 법인’이 7년간 104건을 독식한 것으로 파악했다.

㈜다온은 가세로 군수가 당선된 직후인 2018년 8월 8일 설립된 신설 법인이다. 대표는 가세로 캠프지지 출신으로 알려져 있다. 군수 취임 이후에도 차량에 동승 일정·행사에 동행해온 것으로 확인되면서 2022년 "가세로 군수 녹취록 파문" 이 현실로 드러났다.

▷ 2021년 12월 군수 녹취록 유출 파문 요지

• 사례 1.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추진 예정자: “나는 업자를 끌어오면 되잖아, 태안군은 (해상풍력‧태양광)무조건 (허가‧승인)되니까!

• 사례 2. A 국장: (군수에게)"3천만원 입찰인데 입찰자들한테 뭐 관여를 하겠나, 그랬더니 (군수는)입찰이야 뭐 방법은 없겠지만 이제 (또)수의계약을 얘기하는 거야! B 관장:그러니까 정말로 직언을 진짜 따끔한 직언을 해줘야 돼요. 뭐 얘기 듣다가 ‘당신 나가’ 하겠어? 나가라고 해도, 왜? 그거(충고‧직언)를 안 해 주면 그분(가세로 군수)은 그게 잘 하는 줄만 안다.

• 사례 3. 가세로 군수: “그거(댈한노인회) 아주 (예산)싹 깎아야 돼,거기 노인지부. (…)"그럼. 이용희는 삭 무시해버려“

▷ ㈜다온 수의계약 몰아주기 주요 문제 발췌

• 2019~2025.7까지 104건(16억9천만 원)수의계약

• 2022년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이후에도 62건(9억7천만 원)추가 체결

• 공사 대부분이 마을안길, 배수로 정비 등 단순 토목과 소액공사

• 기술특수·긴급성 없는 업체에 매년 반복적·분할 발주 형태 (근거: 고발장 초안 별첨 표1·표2) 등 고발취지가 기재됬다. 본지 확인 결과 유사 사건, 관련 감사원의 적발 유형을 살펴보면 “반복 분할계약을 통한 특정업체 밀어주기는 징계 및 수사의뢰 대상"이라고 밝혔다.(감사원 2020.10.14.)

▷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정황… 신고·회피 의무 불이행

문건에는 가 군수는 자신의 측근이 운영하는 법인과 수백 건의 계약을 체결하고도 2022.5.19. 시행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사적 이해관계 신고 및 직무 회피 의무(법 제5조)를 단 한 번도 이행하지 않았다. 고 기재됬다.

본지 확인에 따르더라도, 직무관련자와의 거래제한(법 제9조)에도 위반될 소지가 있으며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제12조 위반 가능성도 점쳐진다.

▷ “군수 차량 대신 ㈜다온 차량 이용"… 제보 이어져

본지는 최근, 군수가 수의계약 업체 ‘다온건설(전기차 330*호)’ 차량을 새벽마다 이용한다는 제보를 다수 확보했다.

• 본지 취재팀은 새벽 5시30분, 마산리 군수 자택 부근에서 해당 차량을 직접 확인했다.
• 다음날 같은 장소에서 군수 관용차(1365호)가 도착하는 장면도 목격하였다.
• 군수와 동선 중복 의심 정황이 반복되어 ㈜다온 차량의 사적 이용 여부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당시 가 군수는 밀착취재에 나선 본지 취재진을 향해“여기서 뭐 하냐, 어제 오늘 나를 감시하냐"며 마치 "군수 직위가 감시 대상이 아닌 사인취급" 을 원하는 듯한 과민반응을 드러냈다.

주민들은“군수가 특정업체 차량을 얻어타고 다니는 것은수의계약 특혜 행위의 사실상 증거" 라며 “그 부정행위가 없었다면 언론사가 밀착 취재하겠는가" 라고 꾸짓으며 "격앙 반응을 드러낸 군수는 즉시 사과하라‘고 성토했다.

▷ “군수의 새벽·점심·저녁·심야 자율주행은 행정 아닌 사적 행보"

관내 차량일지 정보공개에서도 가 군수의 동선은 06:00~23:00까지 대부분 태안 관내에서 벌어지는 예정에 없는 행사·업체 방문·식사모임이 연달아 확인된다. 차량운행일지 공문서조작 사실도 확인됬다.(행정지원과 –39533)

기타 군수의 일정 밀착취재 결과 ①태안신문 전 직원과 저녁회동 ② 태안신문 독자야유회 저녁 만찬 참석 ③ 고남면 새마을부녀회 단풍놀이 현장 방문 ④ ‘쫄대기’ 수의계약업자와의 식사 장면 ⑤ 새벽 버스터미널 방문 사전선거 의혹 등 정황이 포착됬다.

읍내 한 노인회 대표는 "발바닥에 코가 닿을 정도로 엎드리며 경로의식 고취를 주장한 가세로의 이율배반적인 행위에 대해 경악한다"는 입장을 내며 “도대체 군수는 행정을 언제하냐",“태안은 행정의 시간이 멈춘겨" “새벽마다 특정업체 차를 타고 다니며 2021년 불거진쫄대기 업자 수금 다니는겨" 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 민생대책위 “가세로–다온 수의계약 104건은 조직적 특혜… 전면 조사해야"

서민민생대책위 서태안지회 박승민 사무총장은 “사람의 못된 버릇은 죽을때까지 고칠수 없다"고 지적하며 “기술특수성도 없는 공사업체에 7년간 104건 수의계약을 몰아준 군은 명백한 지방계약법 위반행위로 이해충돌방지법과 정면 충돌한다" 는 입장과 함께 “특정 사진이 입수될시 즉시 고발 접수예정"이라고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