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이남열기자]태안군 설날 씨름대회 예산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군의회 전재옥 의장이 8개 읍면 이장단협의회 측에 “19일 예산을 원포인트로 승인할 예정이니 현수막을 철거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했고, 실제로 다음 날 현수막이 철거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예산 심의의 독립성과 중립성 훼손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14일 박선의 의원은 성명서 발표를 통해 ▶ 집행부의 12개 부실 쟁점 ▶ 대한씨름협회 위약금 소송 제기 협박 사실(군과 이면계약 의혹 파장) ▶ 8개읍면 이장단협의회 예산 승인 거부시 3개 의회 책임 현수막 게제 등 3개안 협박 등 사실을 알렸다.

이와 달리 태안군 체육회는 예산안 승인 성명을 내밀며 의회를 압박하였고, 이장단협의회는 의회 비난 현수막을 게시하고 협박에 나섰다.

같은 날 전재옥 의장은 이장단협의회장에게 → “19일 원포인트 예산 승인 예정"을 약속하는 조건으로 현수막 철거를 제안한 후 실제 19일 소집 공고를 냈다. 전 의장이 언급한 원포인트 실행 가능성을 확인한 협의회측은 15일부터 현수막을 실제로 철거했다.

전재옥 의장의 조건부 예산 승인 약속에 대해서는 이장단협의회측 문인홍 회장이 공개적으로 인정했다. 이로서 박선의 의원의 사설단체 협박 및 집행부 국비 부실 정산 성명서는 무력화된다.

■ 전재옥 의장 예산 승인 독단 결정 법적 쟁점 분석

법률가들은 이번 사안을 선거운동이나 공직선거법 문제가 아닌,
①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 독립성 훼손
② 의회 의장의 직무 범위 남용
③ 행정·의정 분리 원칙없는 정치적 합세 행보.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예산은 법률과 자료 검증을 통해 판단돼야 할 사안으로, 외부 집단의 행동(현수막 철거)과 예산 승인 일정이 결합되는 순간 예산 심의가 조건부 거래로 오인될 소지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특히 태안군의회가 보조금 교부신청서조차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선수영입 예산 8억 원을 승인한 사실까지 겹치면서 감독권까지 행사하지 않은 채 정치적 중재자로 나섰다는 비판은 지난 8년간 5조4000억원 상당의 예산 심의가 사실상 무능‧부실‧방만한 심의였음을 확정적으로 인정한 "도마위 화두" 라는 분석도 나왔다.

이번 사안은 특정 정당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의회가 예산권을 갈등 관리 수단으로 사용했는지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판단의 핵심은 정치적 야합을 배제하더라도 과연 전 의장 단독 조건부 제안은 “왜", “어떤 절차로", “어떤 자료를 검증했는가" 라는 점은 그 스스로 밝혀야 한다.

일각에서는 19일 원포인트 예산이 승인된다면 전 의장은 정치적 중재자로 예산 교환한 인물로 낙인찍힐 소지가 상당하다는 의견을 냈고, 서민위 서태안지회 박승민 사무총장은 “전 의장은 대의기관의 장으로서 집행부가 개입된 듯한 이장단협의회와 씨름협회의 협박에 굴복한 것이며 ▶ 예산 심의의 독립성·중립성 훼손 소지, ▶ 의회 감독권 포기 ▶ 정치 개입 의도를 내비쳤고 ▶ 보조금 교부신청서조차 확인되지 않은 상태 ▶ 선수영입 예산 8억 원 승인한 장본인 ▶ 의회 의장이 예산 처리 일정을 외부 단체와 ‘사전 공유’ 하는 방식으로 짜 맞추는 독단(獨斷)행동에 나선 것" 이라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 선거 임박 시기와 맞물린 표심 관리 의혹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시점 ▷ 이장단협의회 지역 여론 형성의 핵심 집단 협박에 좌초 등 원포인트 승인 공식화 조건부 밀담 ▷ 정책 판단이 아닌 정치적 신호로 해석될 여지 크다. 는 입장을 냈다.

따라서 19일 전 의장과 문인홍 회장 2인이 약속한 국비 4억7천만원의 승인 결과가 주목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