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이남열기자] 2022년 3월 태안군 의회 전재옥 의장과 가세로 군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출마 선언 직전 군 가용재원 동원 125억 원을 재난지원금 예산 심의 의결 부정의혹 사건 전적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선거에 임박하자 "태안군 설날 씨름대회 예산" 을 둘러싼 일련의 과정에서 또 전 의장과 가세로 군수를 뭉쳐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 중대한 법리 위반을 자행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서태안지회(이하 서민위)에 따르면, 예산 심의·의결이라는 헌법적·법률적 절차가 ‘현수막 철거’라는 외적 조건과 결합되어 사실상 거래 구조로 왜곡된 정황이 다수 확인됐다는 것이다.

① 예산 심의권을 ‘갈등 중재 수단’으로 사용한 직권남용 의혹

서민위는 14일 전재옥 의장이 가세로 군수와의 비밀회담을 마치고 임시회를 공고한 사실에 이어 이장단협의회 측에 ‘현수막 철거’를 조건으로 씨름대회 예산 원포인트 의결 가능성을 사전 언급한 정황에 주목하고 있다.

예산 심의·의결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회의 독립적 판단 영역임에도, 의장이 이를 외부 집단의 행동 변화(현수막 철거)와 결부해 제시했다면, 이는 형법 제123조가 금지하는 직권남용에 의한 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 행위는 단순한 정치적 발언을 넘어, 의회의 심의 일정과 방향을 외부에 사전 공유하고 예산권을 갈등 해소용 ‘정치적 중재 수단’으로 전용한 행위로, 의회 권한 자체를 왜곡했다는 점에서 중대성이 크다는 평가다.

② 가세로 군수, 보조금 관리·절차 검증 소홀 ‘직무유기’ 의혹

가세로 군수 또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서민위는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 구조, 집행 주체 등에 대한 필수 행정문서가 완비·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추진된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이는「보조금관리법」 및 지방재정 관련 법령이 요구하는 교부 단계의 문서 관리, 집행 구조의 명확성, 지자체장의 감독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직무유기 내지 관리·감독 의무 위반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다.

더욱이 실제 예산 집행 구조가 사단법인인 대한씨름협회 및 군 체육회 중심으로 운영되는 정황이 집행부 관계자가 드러내면서, 지자체가 국비·지방비를 교부한 뒤 실질적 운영 책임을 외부 단체에 사실상 위임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③ ‘군민의 권리’ 침해… 대의민주주의 훼손 논란

서민위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행정 실수나 정치적 갈등이 아닌, 군민의 권리 침해 문제로 규정했다.

군민은 공직선거를 통해 군의회에 예산 심의권을 위임했다. 그런데 이 예산권이 법과 문서가 아닌 정치적 압박과 집단 행동, 외적 조건에 따라 좌우됐다면, 이는 군민이 위임한 대의적 권리행사가 방해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서민위는 “예산이 법률과 절차가 아닌 ‘현수막 철거’와 결합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행정도 의정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 시민단체 입장

서민위 서태안지회 박승민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번 사안은 특정 정당의 문제가 아니라,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예산권을 정치적 부담 해소 수단으로 전락시킨 구조적 문제"로 지적하며 
전재옥 의장의 직무유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그리고 지방자치의 근간 훼손 여부에 대해 감사원과 수사기관의 철저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함께 서민위는 감사원 감사 청구 및 형사 고발을 공식 검토 중이며, 관련 문서·통화 경위·회의 일정 등을 종합해 추가 자료를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서태안지회
사무총장 박승민 ☎ 010-6357-78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