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하는 최태원 회장

5년마다 성장률이 1.2%포인트씩 추락하는 '냄비 속 개구리' 같은 한국 경제의 현실을 정조준하며, 국가 경영의 패러다임을 뿌리째 바꿔야 한다는 절박한 호소다.

최 회장은 한국의 잠재성장률(1.9%)보다 낮은 실질성장률(1% 안팎)의 괴리를 핵심 병폐로 지적했다. 그는 "잠재력은 있는데 정책과 행동이 실제 결과로 연결되지 않고 있다"며 행정의 비효율성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특히 경제 성장이 멈출 경우 발생할 사회적 재앙에 주목했다. "성장이 멈추면 분배할 자원이 줄어 사회 갈등이 폭발하고, 이는 결국 민주주의의 지속 가능성까지 위협할 것"이라며, 청년들이 희망을 잃고 나라를 등지는 현실을 막기 위해서라도 '성장 불씨'를 되살리는 것이 생존의 문제임을 강조했다.

최 회장은 기업의 성장 의지를 꺾는 제도적 환경에 대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기업이 커질수록 혜택보다 리스크와 규제가 가중되는 '계단식 규제'를 성장의 주범으로 꼽은 것이다.

특히 대만의 TSMC를 예로 들며 "국가가 국부 펀드를 만들어 전략적으로 지원해 세계 1위 기업을 키워낸 대만을 보라"고 일침을 가했다. 기업인이 감당할 수 없는 '경제 형벌(형사 처벌)' 리스크가 지속되는 한, 과감한 투자는 '계산 불가능한 도박'이 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다.

한일 경제 공동체: 유럽의 셍겐 조약 같은 단일 비자 체계 도입을 제안했다. "양국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으면 3조 원 이상의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이라며 국경을 넘는 시너지를 강조했다.

AI 기반 국가 전략: AI를 '석기에서 철기로 넘어가는 수준의 문명적 변화'로 규정했다. 국내용 인프라가 아닌 '글로벌 AI 인프라'를 구축해 전 세계가 쓰는 플랫폼을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최태원 회장의 이번 진단은 단순히 기업인의 민원을 넘어선 국가 생존 전략의 청사진이다. 

규제 혁신과 글로벌 연대, 그리고 기술 패권 확보라는 명확한 과제가 던져졌다. 

이제는 정부와 정치권이 기업인의 '도전'을 가로막는 모래주머니를 떼어줄 것인지, 아니면 '불 꺼진 자전거'를 방치할 것인지 결단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