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사업자는 떠나도, 태안군은 남는다. 어민들이 가장 자주 하는 말이 이겁니다.

“업체가 문제지, 군청이 문제냐"라고 하시는데 이 말이 가장 위험합니다.

해상풍력·골재채취 업체는 부도·변경·매각·철수 가능하나 태안군은 공유수면 관리 주체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권자 = 태안군" 으로서 즉, 피해가 발생했을 때 끝까지 남아 있는 상대는 태안군입니다.

모든 ‘처분’의 마지막 서명은 태안군입니다. 해상풍력 절차를 쪼개 보면 이렇습니다.

해양이용영향평가 (검토·협의) → 관계기관 의견조회 → 주민수용성 자료 제출 →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 조건 부여 또는 강행 승인 절차로서 이 중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순간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처분입니다.

그리고 이 처분을 하는 기관이 태안군입니다. 해수부·산업부는 ‘의견기관’ 태안군은 ‘처분기관’ 법원은 항상 처분기관부터 봅니다.

태안군은 ‘중립 기관’이 아닙니다. 어민들은 이렇게 착각합니다. “군청은 중간에서 조정하는 기관이다" 이는 절대 아닙니다.

태안군은 이미 → 사업자 사전 협의 → 사업 일정 공유 → 주민수용성 확보 책임 → 상급기관 보고 대상 기관입니다. 즉, ‘문제 없다’는 기록을 만들어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더욱 위험한 태안군입니다. 따라서 태안군이 가장 무서워하는 건 ‘기록’입니다. 태안군이 두려워하는 건, 시위도, 민원도 아닙니다.

법적 기록인 피해사실 확인서, 점사용 거부·유보 의견서, 법률대리인 위임장, 설명회 공식 의견 접수, 이게 쌓이면, “태안군은 피해를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허가했다" 라는 문장이 그대로 피해 소송 문장이 됩니다.

그래서 골재‧풍력 설명회라도 억지로 의도적으로 사진만으로도 형식적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겁니다. '아무 말 안 한 어민’은 가장 먼저 버려집니다. 군정은 침묵하는 자를 좋아하는것은 제 이익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피해 발생, 이의제기? 어민이 소송하면 법원이 묻는 첫 질문 “그때 왜 의견을 안 냈습니까?" 이 질문 답 못 하면 사건은 거기서 끝납니다.

태안군과 군수 및 담당자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7400억 그 어떤 사업도 개발‧발전위원회, 이장단‧지도자‧선주회 등 찬동 거수기를 들러리로 이용 제 이익 심의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법 미꾸라지 문서가공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대부분 입을 닫고(문서 해석 불가능) 손을 번쩍 드는 선수들이 대부분입니다. 군의 경우 "기록 최소화(작업‧가공) 조작의 달인들이 고위직에 포진한 이유입니다. 현‧전전 군수 포함 전국 자치단체 모두 차등은 있겠으나 같은 꼴입니다.

군은 ‘선례’를 가장 두려워합니다.

태안에서 단 한 번이라도 정부로부터 사업이 반려된 적이 있었나요, 이번이 처음입니다. 차후 점사용 허가 취소, 조건부 승인, 절차 위법 인정 사실이 나오면, 전국 모든 골재, 해상풍력 추진 지자체는 힘든 선례로 작용됩니다. 그래서 태안군은 “전례가 없다" “문제 없다" “법대로 했다" 이 말을 끝까지 유지하려고 생땀을 흘리는 것입니다.

연대가 태안군을 정면으로 볼수 있는 전략은' 허가 불가' 이며, 전술은 오직 기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업체랑 싸우지 않습니다, 군에 구호를 외치지 않습니다. 오직 태안군이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기록할 뿐입니다.

반대가 아니라 거부하고, 불만이 아니라 권리 행사를 준비하고, 감정이 아니라 증거 축적합니다. 이게 쌓이면 군은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어업인이 생각하는 “업체는 없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허가 도장은 태안군이 찍습니다."

차후 “피해를 묻고 싶으면, 지금 태안군 기록에 이름을 남겨야 합니다." 태안군이 가장 위험한 이유는, 사업자의 모든 조작 문건임을 알고도 허가를 강행할 수 있는 위치와 실제 허가 승인 전례가 넘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 어업인연대는 이순신 장군이 기록으로 남긴 지피지기면 백전불태(知彼知己 百戰不殆), 즉 태안군의 얕은 꾀(조삼모사)를 읽어 어업인의 미래 대응 가치를 순차적 기록으로 남기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