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정보유출, 3천367만건보다 커질 가능성…

미국은 새로운 국방전략을 통해 한국의 ‘자립적 방위’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어, 경제와 안보가 결합된 복합 위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애덤 패러 블룸버그 선임 애널리스트(전 NSC 보좌관)는 10일(현지시간) CSIS 대담에서 “쿠팡 사안은 사실상 한미 간의 지정학적 이슈로 전환됐다”고 단언했다.

그는 지난 수년간 한국이 디지털 영역에서 미국 기업들을 불공정하게 겨냥해왔다는 인식이 워싱턴 정가에 팽배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이 미 기업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결론 내릴 경우 무역 및 관세 분야에서 강력한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오는 23일 열릴 미 하원 청문회가 한국 정부에 상당한 위험 요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패러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미 투자 입법 지연을 이유로 관세를 25%까지 올리겠다고 언급한 사례를 거론하며, 쿠팡 사태에 미 의회가 본격 개입할 경우 기존의 한미 통상 합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기업 보호를 명분으로 한 트럼프식 ‘힘의 통상’이 한국을 정조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날 대담에서는 지난달 발표된 미국의 2026 국가방위전략(NDS)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도 이뤄졌다. 

새 NDS는 한국을 강력한 군사력과 방위 산업을 갖춘 ‘주도적 책임자’로 규정하며, 미국의 지원은 “결정적이지만 제한적인 수준(Critical but more limited)”으로 조정될 것임을 명시했다.

이에 대해 이고르 크레스틴 선임자문위원은“미국은 이제 스스로 방어를 책임지는 동맹국을 선호하며, 자신들은 ‘최후의 안전판(Backstop)’ 역할만 하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패러 역시“충돌 발생 시 한국은 자신들이 최전선에 서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 미 국방부의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기자 메모: 경제(쿠팡 사태)와 안보(NDS 부담 분담)라는 두 개의 파고가 동시에 몰려오고 있다. 

미국은 한국에 ‘안보는 스스로, 경제는 미국 기업 우대’를 요구하는 모양새입니다. 우리 정부의 정교한 통상·안보 전략 수정이 시급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