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이남열 기자]28일 열린 가세로 태안군수 출판기념회에 전재옥 태안군의회 의장이 참석하면서 지역 정치권에 미묘한 파장이 일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는 "6천여 만원 자가주택 진입로 포장 셀프 예산 집행" 에 휘말린 전 의장으로 인해 “집행부 견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최근 불거진 각종 행정·예산 논란과 맞물려 민주당 내부 갈등의 또 다른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 주민 고발 급증 논란과 의회 책임론

정보공개 자료에 따르면 가세로 군수 재임 기간 동안 주민 상대 형사 고발 건수가 전임 군수 시절 대비 4배나 크게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서민민생대책위 서태안 지회는 “주민 고발 중심 행정에 대해 의회 차원의 견제와 점검이 충분했는지 의문"이라며 전 의장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군청 측은 “법과 원칙에 따른 조치"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나 지난 2025년 02월 1인 시위자 고발사건에서 17명에 달라는 태안군청측 공무원 다수가 법정 증인으로 소환" 되면서 과연 고발 실체가 있었는지 의심을 받고 있다.

  

■ 410억 원 원포인트 예산 심의 논란

전 의장은 2022년 3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아 2021~2022년 가용재원 약 434억 원 중 408억 원 규모 예산을 심의·의결했다.

당시 심의 과정이 비교적 단기간에 진행된 점, 전 위원장 스스로 문서 1장으로 승인받기 어려웠다고 호소한 점, 등을 두고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408억 가용재원 심의 과정에서 A4 한장에 불과했다면 선거 임박 포퓰리즘을 위해 의회는 강 건너 불구경했다" 는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재난지원금 125억 원을 포함한 대규모 예산이 일괄 처리된 점을 두고 “정치적 부담감을 예산으로 고려하려는속행 결정이 아니었느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항의하자 군의회 측은 “적법 절차에 따른 심의"라는 원론적 답변으로 갈음한 바 있다.

■ 전재옥 자가 주택 공장 도로 포장 공사 의혹 제기

최근 전 의장 주거지와 연계된 약 720m 구간 도로 아스팔트 포장 공사를 둘러싸고 지방재정 공공성 훼손 및 특혜성 예산 집행 의혹이 제기됐다.

나아가 불법으로 의심되는 증축 건물이 확인되면서, 본지는 관련 자료를 확보해 사실관계 확인 중에 있다. 군 관계자는 도로포장 관련 “상수도 공사 후 포장한 사실이 있다"며 "추가 아스콘 도포 공사는 2024년 11월 경 입찰 집행"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예산안은 2024년 7월 후반기 의장 당선 이후 추가 도포 예산을 승인한 것으로 파악됬다.  

■ 후반기 의장 선출 과정도 도마 위

2024년 7월 후반기 의장 선출 과정 역시 정치적 논란을 낳았다. 일부에서는 특정 정치 세력 중심 구조 선출(민주당 36인의 상임위원회)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반대측은 “군민의 손으로 뽑은 대의기관 의장을 다수 당이 선출해 민주주의 최후의 날"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2026.01.19. 설날 씨름대회 예산 4억7천만 원 승인 과정도 구설수에 올랐다. 시민단체가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은 확산되는 양상이다.

■ 민주당 내부 구도와 연결

이번 출판기념회 참석은 단순 의전 차원을 넘어 민주당 내부 경선 구도와도 맞물린다. 현재 민주당 태안군수 예비후보로는 김기두 의원과 연대한 강철민 후보 vs 가세로 군수가 경선 경쟁 구도를 형성할 조짐이다. 

반면 전 의장과 가세로 군수와의 연속적 공개 행보에서 ‘집행부와 의회의 정치적 결속으로 해석"될 경우 일부 당내 표심의 이동 경로는 김 전 의원 연대 지지세를 확보한 강철민 후보로 쏠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전 의장이 공정 경선을 방해하는 원인자로 지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당내 예비후보자간 공방이 가열될 조짐이다. 

■ 핵심 쟁점

이번 전재옥 의장 사안의 본질은 4개로 요약된다.

1. 집행부에 대한 의회의 견제 기능이 충분했는가?

2. 대규모 예산 심의·집행 과정의 투명성은 확보됐는가?

3.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예산안 원포인트 남발 등 정치적 중립성은 지켜지고 있는가?

4. 의장 선출 후 도로포장 예산확보에서 특혜 정황이 없었는가?

5. 불법으로 의심되는 증축 건물의 자진 철거를 계획하고 있는가?

■ 향후 보도 예고

본지는 '도로 포장 공사 관련 군비 투입 내역' '예산 심의 자료의 구체성' '감사원 감사 청구 진행 상황' '자가 불법 건축물 추가 취재 등후속 보도를 이어갈 조짐이다.

물론 정치적 해석은 다양할 수 있다.그러나 의혹은 해명으로,비판은 자료로 답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태안군 의회 전재옥 의장 + 집행부 가세로 군수는 군민과 시민단체의 의혹적 문제의 투명성 제기 문제에 뚜렷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평가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