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난개발은 이제 그만!
난개발 방지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드디어 통과
| 기사입력 2010-12-23 13:12:46

[김해=타임뉴스]



김해는 최근 인구 50만을 돌파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생가가 있는 진영역에 KTX 정차가 확정되는 등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도시이다.



하지만 주변을 둘러보면 농촌지역 곳곳에 공장들만 빼곡히 들어차있을 만큼 난개발 문제가 심각하다. 실제 김해에는 6,000개가 넘는 공장이 있지만 그 중 90%가 면 단위 관리지역에 나홀로 공장으로 난립해 있다고 한다.

이러한 나홀로 공장 난립은 환경훼손도 문제지만, 그로 인한 상하수도 보급과 도로개설 등으로 결국은 시민 혈세까지 낭비하게 만들고 있다.



김해시의 이러한 난개발 문제는 그동안 모두가 공감하면서도 누구도 마땅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지만 난개발 해소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김맹곤 김해시장이 취임하면서 달라졌다.

김시장은 ‘시민들이 가장 바라는 게 바로 난개발 없는 쾌적한 환경이다. 앞으로 김해의 난개발 문제만큼은 반드시 해결하겠다.’며 취임 초부터 난개발 해소를 김해시의 최대 현안과제로 발표하고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난개발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기 위해 줄곧 노력해왔다.

실제로 김시장의 난개발 해소를 위한 노력은 시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공장입지 경사도를 25도에서 11도로 대폭 강화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마련해서 지난 12월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하였다.

하지만 쉽게 통과될 것 같은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김해시의회의 일부 의원이 너무 심한 조치라며 기업유치와 지역경제를 생각해서 경사도를 11도보다 더 완화해야 한다는 반론을 제기하면서 난관에 부딪쳤다.



결국 의원간의 치열한 논쟁이 일고 제4차 본회의에서 의원 투표까지 가는 어려운 과정을 거쳐 마침내 난개발 방지를 위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원안가결 되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내년 1월 중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이렇게 되면 앞으로 김해에서 공장설립을 위한 경사도는 녹지지역 21도 이하, 그 외 지역 25도 이하에서 11도 미만으로, 입목축적은 150%미만(녹지지역 80%미만)에서 100%미만(녹지지역은 80%미만)으로 대폭 강화된다.



김맹곤 김해시장은 더 이상 김해에서 난개발은 안된다는 시민들의 큰 뜻이 반영된 결과라며 이번 조례개정을

시작으로 더 이상 쾌적한 도심 속에 나홀로 공장이 생겨나는 일이 없도록 하고 현재의 나홀로 공장에 대해서

도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최대한 공단지역으로 입주를 유도하는 등 난개발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해시는 현재 충분한 공장용지 공급을 위해 주촌, 진례, 대동지역에 800만㎡의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난개발 전경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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