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벌음동 불법매립, 솜방망이 행정처분에 끊임없는 위법행위 남발!

[오산타임뉴스] 오산시 벌음동 104-1 번지 일원 (농지용수저수답)에 관할 오산시의 허가 없이 불법으로 매립를 하고 있다는 지적 본지 보도(09월 17 일자) 가 나간 이후에도 2m넘게 부지정지를 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오산시 관계자에 따르면 벌음동 104-1 번지 일원 불법성토에 대해서 일단 계고장은 발부하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토사를 중장비를 이용해서 계속 2m넘는 부지정지 작업을 하고 있다.

▲ 5m 이상의 높이가 되는 곳에 현제까지도 불법매립을 해도 행정기관에서는 솜방망이 행정을.....

오산시청 도시과 관계자는 현재 무허가 불법매립이 확인 되어 계고장은 발부하였으며 불법이 인정은 되나 사업주에게 농사를 지을수 있도록 “한 달 이내에 부지를 정지하라고 하여 결국 사업주 처벌보다 사업자를 감싸주고” 있다.는 질타를 받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에 따르면 현제 진행되고 있는 현장을 보았을 때 농사목적이 아닌 것 같다며 농사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확인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60조 3항에 의해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고 밝혔으며 지속적으로 불법이 이루어지면 감사원,국민권익위원위에 재소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현제 오산시 벌음동 외 여러곳에서 불법매립을 하고 있는 것을 취재를 통하여 확인이 되었으며 특히 오산시양산동 오산시의원 소유의 토지에도 현제 불법(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매립을 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오산시민 p모씨는 누구보다 모범적이어야 할 오산시의원이 버젓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어 오산시의 공공행정이 마비가 되고 있는 것 같다. 벌음동 토지의 경우에도 보이지 않는 사람이 뒤에서 봐주는 것 같다며 오산시의 “솜방망이 행정”라며 강하게 비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