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 수원=장유정] 새누리당의 무상급식에 대한 알레르기가 여전한 가운데 4일 홍준표 경남지사가 무상급식 중단을 선언해 그에 따른 파장이 새누리당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경기도는 2015년 경기도 학생들의 무상급식은 확대나 축소 없이 일관되게 진행해 나갈 것이라는 원칙을 세웠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지난5일 9시 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5년 경기도교육청의 총 예산규모가 11조 7,160억원임을 밝혔다. 이중 전체 무상급식비는 7,428억원 이며, 경기도교육청이 실제 부담하는 무상급식비용은 전체 무상급식 비용의 56%에 해당하는 4,216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무상급식비에는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지원해야 하는 저소득층, 특수교육대상자 등에 대한 중식지원비 1,628억원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이 원하고 있는 ‘무상급식 경기도청 특례지원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새누리당을 중심으로 퍼져 있는 무상급식 알레르기는 유명하다. 경기도는 민선 4기 김문수 도지사 시절이었던 지난 2010년부터 도청 행정용어에서 ‘무상급식비지원’이라는 용어조차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 무상급식 이라는 용어대신 친환경급식지원이라는 이름으로 무상급식에 필요한 농축산물 차액에 해당하는 400억원을 경기도관내 농어민들에게 지원하고 있다.

결국 경기도는 지난 2010년부터 무상급식에 대한 지원을 단 한 푼도 하지 않고 있는 셈이며 현재의 경기도 무상급식은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 산하 31`개 시군 지자체가 약 56(교육청):44(단위 지자체)의 비율로 맞대응 하고 있다.

경기도청의 예산지원 없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은 “여러 가지 예산운영상의 어려움을 격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무상급식의 범위를 축소하거나 포기할 생각은 현재 전혀 없다."고 한다.

그러나 교육청 관계자들은 “적어도 경기도청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무상교육을 하려는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경기도가 무상급식에 필요한 특례비를 조금이라도 배정해야 한다. 경기도교육청과 일선 지자체 그리고 도정이 각각 4:3:3의 비율로 무상급식을 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양질의 급식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는 별도로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2015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5,670억원과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735억 등 총경기도 전체 누리과정 예산 6,405억원은 편성하지 않아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기간 중에 약속한 3~5세 누리과정 무상지원은 경기도에서 실현되기 어려워졌다.

한편, 경남발 무상급식 지원 취소 파장은 인천 등 새누리당 소속 자치단체가 있는 지역으로 그 파장이 확대되고 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자치단체의 장으로 있는 지역은 무상급식을 계속 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정치권의 색깔에 따라 학생들 식단의 색깔 변화도 좌지우지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