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식 의원, 새누리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홍대인 | 기사입력 2014-11-11 17:26:33
[충남=홍대인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제식(서산·태안)의원은 10일, 2014년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위원으로 선정됐다.

김제식 의원은 등원 이후 첫 국정감사임에도 불구하고, 날카로운 분석과 합리적인 대안제시로 정부의 예산낭비와 조직운영의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하며 정책국감을 치뤘다는 평가다.

김 의원은 우선 △보건방역문제, △어린이집 문제, △노인 문제, △먹거리 안전 문제, △출산 문제, △공공의료와 △난치병 지원에 대한 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생활밀착형 정책질의를 통해 정부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 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전 세계를 움츠리게 한 에볼라 바이러스와 관련 우리나라는 몇몇 바이러스를 제외한 마버그 바이러스, 라싸 바이러스 등 치명적인 해외유입 바이러스에 대해 진단조차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여, 국가검역시스템의 개선을 이끌어냈다.

▲전국 어린이집 입소대기자가 46만명인 가운데 실제 정원 대비 현원은 30만명이 부족한 점을 들어 △어린이집 입소대기 시스템의 개선을 주문했고, 내년부터 제도개선이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국가 노인정책의 중복과 비효율에 대해 △노인정책을 전담할 ‘경로행복청’의 설립을 주장하기도 했다.

▲키즈카페의 위생상태가 엉망이고, 심지어 음주카페로 변질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 관리사각지대에 있는 키즈카페의 안전 대책을 마련토록 했다.

▲전국에 난임부부가 20만명에 이르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정부 출산정책의 개선과 지원의 확대를 지적해 내년부터는 난임 시술에 지원이 확대될 예정이다.

▲보건소의 인력이 기준에 많이 부족한 점을 들어 공공의료의 확충과 녹내장 치료제인 ‘다이아막스’ 등 필수의약품의 공급중단 문제에 대해 약가 보장 및 제약사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체계의 구축, 또 졸피뎀, 프로포폴 등 마약류 의약품의 관리가 허술한 점 지적하며 마약류 불법남용 방지 등 안전한 국가보건 시스템의 구축을 촉구했다.

▲‘중증건선’에 대해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지정하고 산정특례를 적용해야한다고 촉구하는 등 그동안 관심밖에 있던 부분까지 개선책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김제식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 일상에서 소소하게 맞이하는 현장에 대한 문제, 또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에 대한 문제에 대한 개선이라고 생각한다"며, “국회에 늦게 들어온 만큼 국정감사에서 누구보다 성실히 임하려고 노력했고, 이를 좋게 봐주셔서 상을 주신 것 같다. 더 열심히 하라는 격려로 생각하고 대한민국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더욱 열심히 뛰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법률안 개정, 예산 확충을 통해 국민들의 피부로 와닫을 수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 후속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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