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타임뉴스=백두산기자]영덕원자력발전소반대 (범)군민연대는 4월 9일 산업부, 한수원, 영덕군청의 일방적 찬핵홍보 규탄 및 중단촉구 등보도 자료를 통해, 영덕군민들의 핵발전소 유치에 대한 의사를 확인하는 여론조사에서 공정성과 중립성을 위해 편파적 개입과 거짓선전을 즉각 중단하라! 등 영덕원전반대군민연대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산업부, 한수원, 영덕군청의일방적 찬핵홍보 규탄 및 중단촉구 보도자료

영덕군민들의 핵발전소 유치에 대한 의사를 확인하는 여론조사에 산업통상자원부, 한수원, 영덕군청은 공정성과 중립성을 위하여 편파적 개입과 거짓선전을 즉각 중단하라!

○ 윤상직 산업부 장관의 여론조사 개입을 규탄한다!

제7대 영덕군의회는 지난 12월 1일 한국농업경영인 영덕군연합회가 제출한 청원서에 따라, 영덕의 신규원전 부지선정에 대해 주민들의 의사가 수렴되지 못한 점과 핵발전소의 건설이 지역의 미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들어 원자력특별위원회를 통해 주민들의 의사수렴과정을 밟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따라 영덕군의회 원전특별위원회는 핵발전소 유치에 대한 주민들의 여론을 확인하는 절차 중 하나로 여론조사를 어제 4월 8일과 9일 이틀 동안 실시하였다.

무엇보다 군민의 화합과 합의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져야할 중대한 정책결정과정이 제대로 치러지지 않은 것을 반성하고, 주민의 여론을 묻는 민주적 절차를 거치겠다는 결단에서 비롯한 결정이다.

그건데 7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강석 영덕군의회 의장에게 전화를 걸어 여론조사 문항중 일부 삭제와 시기 연기 등을 제안한 사실이 알려졌다.

8일 원전 관련 군민 여론조사를 앞두고 윤상직 산자부장관이 이강석 영덕군의회 의장에게 전화를 걸어와, 총리와 산자부 1차관이 영덕을 방문해 영덕에 대한 다각도 지원에 대해 언급한 바 있고 현재 산자부 국장이 현지에 가 있다며, 원전 추진에 협조해 달라 그리고 이번 설문조사 항목 중 군민 건강 영향 여부에 대한 문항도 빼 달라고 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협조를 가장한 명백한 정부의 압력행사이며, 행정부가 의회의 독립활동에 개입하여 권력분립을 근간으로 한 민주주의의 존립근거를 훼손하는 행위이다.

더구나 최근 경주월성과 고리핵발전소 인근주민들의 이주요구와 한수원에 대한 갑상선암 영향 승소판결은 핵발전소로 인한 일상적 방사능 공포와 경제적 피해사실을 입증하는 사실들이다. 영덕군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판단하며 결정할 권리가 마땅히 보장되어야 한다.

○ 한수원과 산업통상자원부는 거짓 선전을 즉각 중단하라!

8일 여론조사가 실시되는 아침,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수원은 핵발전소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에 기여하겠다는 전단지를 영덕읍 일대에 배포했다.

정부는 총 2조 4000여 억의 지원금을 약속하고 있다. 그러나 핵발전소 유치로 인해 파생될 문제가 더 이상 지원금만으로 해소될 수 없다는 사실은 국내 핵발전소 지역을 보더라도 자명 하게 드러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2005년 핵발전소 6기를 가동 중인 영광은 핵폐기장 유치에 대해 거부입장을 표명하며, 당시 3선을 연임하며 군정을 맡고 있던 김봉열 영광군수는 핵폐기장 건설 반대 입장을 밝히며 절절한 호소문을 발표하기에 이른다.

이들은 왜 수천억의 특별지원금 등의 약속에도 유치반대결정을 하게 되었나? 과연 핵발전소를 유치하면 지역이 잘 살게 될까?

영광은 핵발전소가 1981년에 1호기가 착공되어 1986년에 상업운전을 시작했고, 2002년부터는 6기의 원자로가 가동되고 있다. 또한 2003년부터 한수원에서는 막대한 자금을 살포해가며 영광군에 핵폐기물처리장 건설을 추진하게 되었다.

당시 한수원은 수십 명의 홍보요원에게 월 수십만 원부터 수백만 원의 홍보비와 사무실 운영비, 행사비, 견학비 등을 지원했다. 심지어 주민들에게 현금을 주면서 유치 찬성 서명지에 날인하게 하였다. 이처럼 한수원의 주민 매수 행위로 인하여, 영광군 주민 사이에는 다시 심각한 갈등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리고 핵발전소로 인해 갈등과 반목이 반복되고 있는 지역현실에 개탄했다. 정부의 각종 지원금이 결코 지역발전에 기여하지 못함을 고백하고 있다.

핵발전소가 있는 지역에 인구가 늘기는커녕, 앞서 언급한 경주월성과 고리지역 주민들은 이주를 요구하며 농성에 돌입한 상황이다. 한수원의 주장대로 지가도 높고 인구도 많은 살기 좋은 곳인데 조상대대로 살던 곳을 버리고 왜 이주를 원하고 있는가?

경주 월성만 해도 삼중수소를 수시로 뿜어대고 언제 사고가 날지 몰라 불안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 지가는 올랐을지 모르지만, 무용지물이다. 거래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아무도 이곳에 살러 들어오지 않을뿐더러, 건물이나 땅을 사봐야 팔리지 않기 때문에 사려하지 않는다.

더 이상 한수원과 산업부의 거짓에 속지도 않겠지만, 언제까지 거짓말로 영덕군민들을 우롱할 셈인가?

더구나 경북 영덕군은 전국에서 이미 상하수도 보급률이 평균을 상회하는 지역이다. 2014년 1월 22일 상·하수도 보급률을 각각 88%와 73.8%까지 끌어올려 경상북도 군 단위 최고 보급률과 함께 전국 농어촌지역의 평균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수도는 2016년까지 상수도 보급률을 90% 이상으로 끌어올릴 예정이며 하수도는 2020년까지 81%까지 향상시킬 예정이라고 밝힌바 있다.

한수원과 산업통상자원부의 거짓이 그 뿐인가?

발전소가 가동을 완로한 후 복원한 예로 든 밑에 사진에 나오는 코네티컷 양키 핵발전소에 대해 살펴보자. 1967년 가동을 시작해 1998년 폐로를 시작해 2007년 7월 폐로를 완료했다.

외관상 보기엔 다 복원한 것 같지만. 사용후핵연료 1천개를 보관하는 캐스크가 보관되어 있다. 완전한 복원이 아니라 아직도 2핵타 정도가 관리 구역으로 지정중이다. 핵발전소는 근본적으로 고농도의 위험한 고준위 핵폐기물로 인해 완전한 복원이 불가능한 것이다.

○ 정부는 영덕군민들이 자치의 힘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중립을 지켜달라!

영덕은 지난 1989년 이후 세 차례의 핵폐기장 유치문제로 지역 주민들 간에 갈등의 골이 패이고 분열되어 왔다. 갈등과 분열의 어려움에도 군민들의 힘으로 최초로 핵폐기장 유치를 막아 청정영덕을 지켜온 자랑의 고장이다.

영덕군민들은 인류 최악의 재앙인 이웃나라 일본 후쿠시마 핵사고를 통해 핵폐기장 보다 더 위험한 것이 핵발전소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는 국내의 크고 작은 사고를 비롯해 세계적인 대형 사고는 발전소가 있는 지역을 넘어서 국경을 초월하는 방사능 오염과 피해를 낳았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이에 영덕군민들이 지혜로운 판단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엄정 중립을 지켜달라!

오늘 이후로 어떤 편파적 개입이나 날조된 거짓을 주민들에게 유포할 시 영덕핵발전소반대 범군민연대는 이에 단호하게 대처하며, 총 투쟁을 불사할 것이다.

2015년 04월 09일

영덕핵발전소반대 (범)군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