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국회의원, 허위사실 유포,선거법위반 혐의 검찰 고발
나정남 | 기사입력 2015-12-24 17:27:02
시민단체, "선거홍보 목적으로 국고보조금 확보내역 부풀려 허위사실 게제"

【 타임뉴스 = 나정남 】 안민석 국회의원(오산·새정치민주연합)이 허위사실유포 및 사전선거법 위반 혐의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당했다고 미디어와이 가 보도했다.

미디어와이에 따르면 오산시행정개혁시민연대는 안민석 국회의원이 이달 초순부터 현재까지 문자메시지와 현수막, 의정보고서 등을 통해 선거홍보를 목적으로 국고보조금 확보내역을 허위로 부풀려 공표했다며 24일 안민석 의원을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오산행정개혁연대는 안민석 의원이 오산복합문화체육센터 재건축사업 국고보조금(국비) 액수가 내년 30억원에 불과한데도, 안 의원이 마치 총사업비 400억원 전액을 국비로 확보한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를 이달 3일 다수 시민에게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한 내용의 현수막을 이달 초순부터 현재까지 오산시내 주요 거리 100여 곳에 불법으로 게시했다고 주장했다.

오산행정개혁연대는 또 안 의원이 오산시 관련사업 국비 360억원(총사업비 5767억원)을 확보했다고 발송한 문자메시지도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 사업들은 2013년부터 2018년 이후까지 진행되는 계속사업으로 국비·도비·시비를 총 합산한 사업비가 5767억원이고 이중 시비는 2150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 사회단체 관계자는 현수막 내용으로 볼 때 총사업비가(5,767억원) 국비확보 로 시민들이 착각을 할수 있다는 주장이며, 위 금액은 국비만이 아닌 2013년부터 2018년 이후까지 진행되는 계속사업으로 국비·도비·시비를 총 합산한 사업비가 5767억원이다.

오산행정개혁연대는 그러나 안 의원이 관련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공표했던 시점에는 아직 오산시의회가 관련 예산을 처리하기 전이었다고 밝혔다.

더구나 안 의원측이 이와 관련 “오산 역사상 최대 국비를 확보했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어, 마치 안 의원이 총사업비 5767억원 전액 사업비를 국비로 확보한 것처럼 시민들로 하여금 오해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오산행정개혁연대는 더구나 안민석 의원이 주장하고 있는 24개 사업 중 7개 사업은 오산시와는 관련 없는 사업으로, 국토부와 농어촌공사, 인근 화성시 사업까지 자신의 치적인양 부풀려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오산행정개혁연대는 또 곽상욱 오산시장에 대해서도 직무유기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오산행정개혁연대는 “시장에게 거리에 불법 게첨된 안민석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 현수막들을 철거하라고 공문과 항의방문 등을 통해 요청했으나, 오산시가 아직까지 철거에 나서지 않고 있어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오산행정개혁연대는 고발장을 접수하며 “엄격한 법의 판단으로 오산시 재정을 파탄으로 몰아가는 현직 국회의원을 비롯한 시장과 시도의원 등 오산지역 새정치민주연합 정치인들의 허위와 독선, 불법횡포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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