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변협 '리걸테크' 신경전…변호사 검색기준에 "보완필요"

변호사 배지 [연합뉴스TV 캡처][김천타임뉴스] 김정욱 = 법무부는 규제 공백 상태에 있던 변호사 검색 서비스를 정착시키기 위해 27일 '변호사검색 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공표했다고 밝혔다.가이드라인은 총 20개 조로, 변호사 등의 공공성 및 공정한 수임 질서를 저해해서는 안 된다는 관련 법규의 기본원칙에 따라 세부 운영기준을 규정했다…

김정욱   |   2025.05.27 17:45

차기 대선일 정부, 오늘 국무회의서 6월 3일로 확정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지난 7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관위에 제21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안내문이 화면에 나오고 있다. 이날 중앙선관위는 전체회의를 통해 조기 대선 계획 및 선거 대책 등을 논의한다. 2025.4.7news@timenews.co.kr[김천타임뉴스] 김정욱 = 정부는 8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김정욱   |   2025.04.08 08:40

與세미나서 '尹과오 평가·이준석 포함 통합론' 제안 나와

'국민의힘, 어디로 가야 하는가?'[김천타임뉴스] 김정욱 = 국민의힘이 27일 주최한 당 개혁 세미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공과(功過)를 냉정하게 평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국민의힘 이상민 대전시당위원장은 당 전략기획특위가 이날 개최한 세미나에서 "윤 대통령이 '우리 편'이라며 (공과 평가를) 쭈뼛쭈뼛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더불…

김정욱   |   2025.02.27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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