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에 대한 최근 대법원 판례 소개 합니다

[사람과세상 타임뉴스=김정욱] 소개해주신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4도14555 판결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업무 처리 방식과 횡령 의혹에 대해 비판적인 표현을 사용한 행위가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대법원은 이 판결을 통해 모욕죄의 성립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기존의 법리를 …

김정욱   |   2026.01.17 10:54

조심해야 할 유형: '인간 도구화' 스타일

타임뉴스 일러스트제작 한상우조심해야 할 유형: '인간 도구화' 스타일1. 상대의 약점을 '수집'하고 '무기화'하는 자이들은 친밀감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당신의 치부나 고민, 혹은 사업상의 보안 사항을 은밀히 파악해 둡니다.위험성: 평소에는 든든한 조력자처럼 굴지만, 이해관계가 충돌하거나 자신이 불리해지면 "너 그때 그랬잖아"라며 심리적 가스라이팅이…

한상우   |   2026.01.16 09:44

노년에 지켜야 할 5가지 맹세 (자기 관리)

일러스트 사진 독자제공1노년에 지켜야 할 5가지 맹세 (자기 관리)입은 닫고 주머니는 열어라 (수구개낭, 守口開囊): 나이가 들수록 내 경험을 가르치려 하지 말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기분 좋게 밥값을 내는 것이 품격입니다.과거의 영광에 살지 마라: "내가 왕년에..."라는 말은 현재의 나를 초라하게 만듭니다. 오늘 내가 하는 일(타임뉴스…

김용환   |   2026.01.16 09:06

영주시, 제23대 유정근 부시장 부임

▲ 영주시, 제23대 유정근 부시장 부임 타임뉴스영주시는 7월 1일 자로 유정근(남, 58세) 전 경상북도 복지건강국장이 신임 영주부시장으로 부임했다고 밝혔다. 유정근 신임 부시장은 별도의 취임식 없이 시청 각 부서를 순회하며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는 것으로 취임 인사를 대신했다. 영주시 출신인 유 부시장은 1991년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통해 공직에…

안영한   |   2025.06.30 11:50

영주시의회, “청렴한마디”릴레이 캠페인 실시

영주시의회(의장 김병기)[영주타임뉴스] 김정욱 = 영주시의회(의장 김병기)는 지난 17일 영주시의회의 청렴실천 의지표명을 위한 ‘청렴한마디’캠페인에 나섰다. 본 캠페인은 매달 릴레이식으로 의원 본인이 생각하는“청렴"에 대하여 제안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제안서를 제출함으로써 의원들의 청렴 실천의지를 표명하기 위한 것이다. 첫 번째 ‘청렴한마디’는…

김정욱   |   2025.02.19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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