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규제 풀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어
【연천타임뉴스 = NEWS】 OECD는 각국 정부의 규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규제개혁 프로그램을 진행 중에 있다. 경쟁, 혁신, 성장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들을 철폐하는 것을 연구하고 각국 정부에 권고하기도 한다.우리나라는 20대국회 개원이후 의원입법 규제법 안이 1,365건이 제출됐다.정부입법과 달리 의원입법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나 부처협의를 거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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