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 질서유지선(폴리스라인)의 진정한 의미
【무안타임뉴스 = 강기효】 질서유지선(폴리스라인)의 진정한 의미 무안경찰서 경비계 경사 나두언집회현장에 설치된 질서유지선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 아직도 우리는 질서유지선을 보며‘통제’라는 단어를 먼저 떠올리는 것은 아닌지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먼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질서유지선의 의미를 살펴보면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질서유지…
강기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