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서울서 제6차 NCG 회의…성명서 '북한 비핵화' 공동 목표 다시 명시

이번 회의는 김홍철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로버트 수퍼 미국 전쟁부(국방부) 핵억제·WMD 대응정책 부차관보가 공동 주관했으며, 회의 직후 양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언론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에 따르면 양측 대표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역내 안보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 대응해, 한미동맹 및 확장억제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한 NCG 차원의 활동을 지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특히 양측은 성명을 통해 "한미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고 명시하며 "미측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 능력을 활용해 대한민국에 철통같은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에서 한미 당국이 '북한 비핵화'를 다시 공론화한 대목은 상당한 외교적 의미를 지닌다. 최근 북중 정상회담 등에서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의도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등 국제사회의 비핵화 전선이 흐려지는 조짐을 보이자, 한미가 선제적으로 강력한 비핵화 의지를 재차 확인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직전 5차 NCG 회의 성명에는 북한 비핵화는 물론 북한이라는 단어 자체가 언급되지 않았었다.

이와 함께 한미는 이번 회의에서 보안 및 정보공유, 핵위기 시 협의 절차, 연습 및 훈련, 전략적 메시지 및 위험감소 등의 핵심 과업들을 면밀히 검토했다.

양국은 북한의 핵위협을 실질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한미 핵·재래식 통합(CNI)' 발전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이를 더욱 구체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미국의 핵전력과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이 개념은, 향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미국의 핵우산 공약을 가장 실효성 있게 유지할 수 있는 핵심 메커니즘으로 꼽힌다.

아울러 양측 대표는 향후 NCG 활동 및 고도의 군사 협의 과정에서 철저한 정보보안을 유지하기 위한 '한미 NCG 보안지침'에 정식 서명했으며, 올해 하반기 추진 과업과 주요 활동 계획도 함께 승인했다. 

이번 6차 회의 결과는 올해 가을 한미 국방장관이 참석하는 제58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 정식 보고될 예정이다.

한편, NCG는 북핵 위협에 대응해 한국이 미국의 핵 운용 기획 단계부터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마련된 양자 간 상설 협의체로, 연 2회 개최된다. 지난 2023년 4월 한미 정상이 도출한 '워싱턴 선언'을 계기로 출범해 동맹의 핵심 축으로 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