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 기획] 태안군 언론홍보비와 시민들의 정보 생태계 고찰

[타임뉴스=이남열기자]지방정부의 언론 홍보 예산은 단순한 광고비가 아니다. 공적 자금이 만든 뉴스의 유통 경로로서 시민의 알 권리는 제대로 작동했나 검증이 필요한 시점이 부상하고 있다. 

언론은 행정 정보 전달이라는 순기능이 있는 반면, 시민이 접하는 뉴스의 양과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핵심 기반인 정보 환경과 연결된다.

[2021년 9월 한국언론진흥재단 간행물 제목 : 가짜뉴스 CI]

특히 최근 국내외에서 ‘가짜뉴스’, ‘허위정보’, ‘기사형 홍보’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지방정부 언론 예산 집행 구조도 새로운 검증 대상이 되고 있다.

1. 무취재 보도자료 확산의 문제

지역 언론 현장에서 자주 지적되는 문제 중 하나는 행정기관 보도자료 수신에서 사실 확인 과정 생략된 기사 형식 변환과 동일 내용 다수 매체 동시 게재 형태의 유사 기사 보도 관행이다.

이 과정에서 독자는 “취재를 거친 독립 기사인지” “행정기관 발표를 전달한 기사인지”구분하기 어렵다. 결국 뉴스 신뢰도와 정보 판단 능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농후하다. 

2. 한국언론진흥재단과 가짜뉴스 논의

한국언론진흥재단은 2021년 9월 가짜뉴스·허위정보 문제를 다룬 연구와 간행물을 통해 허위정보 확산, 플랫폼 환경, 언론 신뢰 문제 등을 분석한 바 있다. 

당시 “국내 보도기사 64% 상당량이 가짜뉴스”라는 수치를 발표했으나 사실상 연구 대상·분류 기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이 조사에서 % 숫자 자체보다 디지털 환경에서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뉴스 형태로 유통될 위험이 커졌다는 점이 부가된다. 

3. 해외 가짜뉴스가 사회에 미친 영향 사례

미국에서는 선거 과정에서 허위정보와 조작 정보가 사회적 갈등을 키운 사례가 논의돼 왔다. 유럽연합 역시 온라인 허위정보 대응을 주요 정책 과제로 다루고 있다.

해외 사례의 공통점은 정보 생산 비용 감소, SNS 확산 속도 증가, 검증 절차 약화가 결합할 때 시민 판단 환경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결과물로 내세웠다. 

4. 태안군 언론 예산 분석의 새로운 관점

앞선 자료 기준으로 확인된 지면신문 지대, 언론 광고료는 단순 회계 문제가 아니라 “어떤 정보 생산자가 행정의 홍보 권한을 쥐었는가”라는 질문으로 확장된다.

이를 확인하는 분석 대상 자료는 ① 매체별 지원 규모, ② 취재 기사 비율 ③ 행정 비판·감시 기사 여부 ④ 광고 배분과 기사량 상관 관계 등을 비교하면 장단점 분석에 의미 있는 연구가 될 수 있다.

5. 검증해야 할 핵심 질문

이번 탐사에서 중요한 질문은 “태안군 예산이 지역 언론을 거쳐 시민의 인식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광고비를 많이 받은 매체가 실제 취재 기능을 수행했는가?, 보도자료 중심 기사 생산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 비판·감시 기능을 수행한 매체는 어떤 대우를 받았는가?, 시민은 행정 홍보와 독립 보도를 구별할 수 있었는가? 를 종합 조사 확인해 공개해야 한다.

지방정부 언론 예산의 핵심 문제는 단순히 “얼마를 썼느냐”가 아니다. 공적 자금이 투입된 뉴스 환경에서 시민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는 조건이 유지되고 있는가. 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를 짚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태안군 언론 예산 분석은 회계 검증을 넘어 지역 정보 생태계와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군정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적절한 접근 가치가 충분히 있다는 전문가의 견해를 반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