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평론] 코스피 활황의 이면...노무현의 바다이야기 재편

[타임뉴스=이남열기자]최근 주식시장으로 개인·기관 자금이 몰리는 현상은 단순한 투자 열풍을 넘어 한국 경제 구조 변화의 신호로 볼 수 있다.

문제는 주가 상승 자체가 아니다. “기업의 생산성과 국민 소득이 함께 증가해서 오른 것인가, 아니면 돈의 이동 때문에 오른 것인가.” 금융 전문가는 이미 우려 수준을 넘어섰다고 진단했다.

은행권 자금의 증권시장 이동이 의미하는 것

은행에 있던 돈이 증권시장으로 이동하는 현상은 두 가지로 해석된다.

과거 주식은 기업의 건전한 자금 조달 활성화, 모험자본 확대, 기업 투자 증가, 자본시장 순환 즉, 돈이 생산으로 이동하는 경우였다.

반대로, 현재는 부동산 경기 둔화, 예금 금리 매력 감소, 새로운 투자처 부족, 가계의 자산 불안 때문에 돈이 증시로 몰린다면, 이는 경제 회복이 아닌 투기 열풍일 수 있다.

2000년대 초 ‘바다이야기’와 현재의 차이

노무현 정부 시기의 ‘바다이야기’ 사태는 사행성 게임 산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사회 문제가 된 사건이다.

당시 특징은 생산·고용과 연결되지 않은 돈벌이 심리, 단기간 대박, 서민층 피해 집중, 정부 관리 실패 논란이었다.

현재 사회 심리 측면과 매우 유사하다.

위험한 인식은 “노동소득보다 자산 가격 상승이 더 빠르며 누구나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기대가 확산이다. 이 경우 금융시장은 투자가 아닌 집단 심리 공간으로 변한다.

가장 위험한 신호 실물경제와 금융시장 괴리

역사적으로 자산 거품은 공통적인 순서로 진행됐다.

1단계는 “이번은 다르다”. 2단계 “모두가 돈을 번다”. 3단계 “투자하지 않는 사람이 바보다”. 4단계 “빚을 내서라도 참여”.5단계 “마지막 참가자의 최종 손실 부담”

지금 한국 경제에서 경계해야 할 부분은 4~5단계 진입 여부다.

증시 상승이 건강하려면 기업 영업이익, 임금 상승, 고용 증가, 생산성 향상, 수출 경쟁력, 가계 실질소득이 늘어나야 정상 구조다.

그러나 현재 2024년 국세청에 폐업신고를 한 사업자는 총 100만8천282명으로 1995년 관련통계 집계 이후 최초로 1백만명을 돌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25.7.6.)했다. 청년 취업난 20만명이 줄었고 소비시장은 얼어붙었다.

따라서 현재 증시 상승을 “제2의 바다이야기”라고 규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지만, 시장이 받아야 하는 경고 메시지는 유사하다.

국민 모두가 투자자가 되어야 살아남는 사회는 건강한 성장 모델이 아니다. 금융시장은 경제의 엔진이어야 하지, 경제 자체를 대신하는 카지노가 되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