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풍력 탐사 1보]정부의 장밋빛 청사진보다 먼저 검증되어야 할 것은 ‘실현 가능성’ 및 '절차의 정당성'이다.
정부가 2035년까지 55GW 규모의 해상풍력을 보급하겠다는 중장기 로드맵을 발표했다. 불과 2년 전 원전을 추진한 윤 정부와 충돌하는 이재명 정부의 해상풍력 관련 해외에서는 장미빛이라고 지적한다.
[2026년 3월 25일 기후에너지환경부 태안군 집적화단지 조건부 지정]
4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983년 신축된 태안석탄화력발전소 폐지 → 휴지로 전환한 가운데 태안이 우선 나아갈 방향은 화력 발전소의 노동자 일자리 걱정 및 줄어드는 지방세수의 문제를 고민할 일이 아니다.
민노총, 한노통 소속의 노동자는 응당 공익법인 서부발전이 고민해야 할 일이며, 군은 온배수로 인한 양식장 폐사 및 먹이사슬 부족으로 연계되는 어족자원의 고갈 확장세를 고민해야만 평균 2800억 원 규모의 어획고를 답보받을 수 있다.
실상 현 정부는 에너지 확충 부문을 정의롭다고 주장하면서 환경파괴에 따른 자연의 반격은 염두에 두지 않는 거시 현상에 함몰된 것으로 분석된다. 사실상 한국서부발전은 영리법인이다. 이들 법인은 태안·가의·서해 해상풍력을 중심으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면서 환경 생태계 교란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한다. 지역언론 편집부장이 모순적 이 현상을 자신이 애용하는 오마이뉴스에 실었다.
해당 기사와는 반대로 서부발전측은 실제 2025년 12월 발전종료된 1호기 관련 '휴지' 전환을 위해 전격 리모델링을 마친 상황이다.
폐쇄가 아닌 ‘휴지’ 가 왜 중요한가? '휴지' 상태란 발전설비 가동 필요에 따라 중지 또는 재가동할 수 있도록 유지·보전하는 에너지 안보 차원의 정책적 결정을 의미한다.
관내 한 지역신문의 사외 보도 성격인 오마이뉴스 송고 기사로 확인된 7월 2일 자 뉴스는 서부발전 계획 위주 보도를 집중 보도했고 어업인의 경제적 피해 및 복구 불가능한 생태계 위기 현상은 언급되지 않았다. 보도 전반이 언론진흥재단이 조사한 페이크(가짜뉴스) 기사로 의심되는 구간이다.
일각에서는 발전사측 구술문에 불과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역설 및 반의어 대조없이 기사의 문자 배열만 인식할 시 문제점을 도출할 수 없다.
문제는 '해상풍력이 필요한가'가 아니라 '추진이 가능한가‘ ’절차는 합당했는가‘ ’2018. 6. 25. 서울의 모 공간에서 170억 투자 보고를 받은 가세로 당선자 등 4인의 연루자 사전 모의 의혹은 해소가 가능한가“ ”해당 사업 구역 어업인의 생존권은? 생태계 회복 안전성은? 과연 보장할 수 있는가“에 있다.
이점이 언급되지 않았다면 구술문 즉 서부발전사 입맛대로 주장에 불과하다.
▶ 정부 정책은 미래를 말하지만 태안은 아직 과거를 정리하지 못했다
얼마전 정부는 앞으로 10년 동안 55GW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어업인 수용성 및 재원에 있다.
태안의 경우 집적화단지 지정이 확정되지 않았고, 주민수용성 논란도 끝나지 않았으며,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절차의 적법성도 논란의 중심에 있고, 감사원의 감사와 각종 민원 역시 현재 진행형이다.
즉 중앙정부는 미래를 구술문으로 이야기하지만 현장의 8개 집적화단지는 끝나지 않은 대립과 부적합성에 빠져 있다.
▶ 태안 가장 중요한 질문은 단 하나
태안 풍력을 반대하는가? 아니다. 풍력을 찬성하는가? 그 역시 아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은 2018년 7월 가세로 전 군수와 김종원 전 기획실장 그리고 김기만 현 과장으로 이어지는 43억5000만원의 국비 사용 적정성, 즉 "국민 세금으로 추진된 사설 법인 사업이 과연 법이 정한 공공사업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에 있다.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미 답을 내놓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 지원 등에 관한 지침」제5조 제2항 제2호의 이해관계자를 주민, 어업인, 송변전설비 주변 주민, 실질적 이해관계자라고 시민단체의 질의에 공식 답변했다.
또한 집적화단지 지정 이후에도, 민관협의회를 계속 개최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을 요구하고, 끝내 개선되지 않으면 집적화단지 지정까지 해제할 수 있다고 답변을 받은 상태다. 부정이 있다는 의미로 전문가는 해석했다.
기후부의 문건은 단순한 행정지도 설명이 아닌 향후 집적화 단지 조건부 지정 해제 여부와 직결된다.
[2026년 3월 27일 태안군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조건부 지정 유공자 표창식 장면 김기만 과장 등 미래에너지과 3명 유공자 표창식 장면]
▶ 그런데 실제 신청 과정은 달랐다
현재까지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집적화단지 신청 과정에서 실질적 이해관계자인, 어업인단체, 수협, 조업어민 등의 의견은 전면 배제되었다는 사실은 김기만 과장 스스로 인정했다. 법령 위반 혐의가 의심되는 대목이다.
사실상 김 과장의 자백과 같이 국비 사용 중 2023년 만들어 놓은 이장단 찬성 의견서(60명)를 2025년 10월 기후부에 제출되었고 당시 어업인 단체 및 개별 이해관계자 반대 의견은 단 1면도 제출되지 않았다. 법령위반 및 직무유기 의혹이 눈에 띄는 대목이다.
김기만 과장은 장기간 가세로 전 군수의 사업에 관여한 공직이다. 그러기에 5월 그는 '12조 해상풍력 민간 사업을 우리 사업'이라고 했다. 나아가 '우리 사업에 주민 반대의견을 왜 제출하는가'라며 반대의견을 제출하는 기관을 어리석다고 취급했다. 국비를 '우리 사업'에 이용했다는 결과가 도출된다.
가세로는 2026년 3월 25일 집적화단지 조건부 지정에 환호했고, 27일 김기만 과장 등 같은 과 3인에게 태안군 포상 조례의 의거 유공자 표창을 선물했다. 즉 '우리(가세로 + 김기만) 사업' 조건부 지정 자축 샴페인을 터트린 것.
▶ 지역신문조차 지역주민을 속인다
이러한 사실은 이미 8년 전 보도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주민수용성 확보라는 집적화단지 제도의 취지와 부합하는지에 대한 법적 검토 없이 서부발전의 영리사업을 위해 보도에 나선 언론사 편집부장의 의도는 무엇일까.
▶ 가세로 전 군수 와 김기만 과장이 자필 서명한 2021년 6월 국비 43억 원 수령
태안군은 공공주도 해상풍력 추진을 위해 정부로부터 43억 4,500만 원의 국비를 지원받았다. 그 기초계획서에는 태안,가의,서해,안면,학암포 총 5개 풍력단지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후 가세로의 공개된 인터뷰에서는 안면, 학암포풍력은 애초부터 추진 가능성이 없었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왔다. 2020년 3월 1차 국비 공모 사업에 응모한 군의 기초계획서 제출자는 가세로 군수다.
당시 산자부는 태안군을 1차 응모에서 탈락시켰다.
이어 2021년 6월 2차 응모에 선정되 43억5000만원의 국비 수령할 가세로 + 김기만 과장이 한국에너지 공단이 제시한 확약서에 자필 서명한다. 또한 12조 규모의 해상풍력 단초에 있어 다음과 같은 의혹을 받고 있다.
[2018년 6월 25일 가세로 당선자의 청와대 방문 기사]
"2018년 6월 25일 모 씨(주민수용성 용역을 담당한 회계법인 친구)로부터 170억 규모의 투자 브리핑이 서울에서 진행되었고 7월 1일 취임식 후 가세로 당선자 + 기획실장 주선으로 한국남동발전 김종남 노조위원장과 추진한 12조 사업"
이같은 정황은 군청 내 실무자 및 관련 동 업체 관계자도 인정했다. 또한 1‧2차 민관협의회 위원 중 일부는 투자자와 직접 만났다는 사실을 진술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방문 일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녹취록 및 진술서 확보)
이들이 수령한 국비 43억 규모는 전액 사용됬다. 오늘날 이 부분은 사업계획의 작성 경위와 국비 집행의 적정성을 둘러싼 검증 대상으로 남아 있다.
▶ 세계 시장도 변하고 있다
한편 해외 상황 역시 급변하고 있다. 미국은 최근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권을 막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면서까지 취소하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풍력보다 천연가스, 원전, 지열 등으로 에너지 정책축을 이동시키고 있다.
그 결과 씨에스윈드, SK오션플랜트 등 국내 풍력산업 역시 북미시장 불확실성이라는 새로운 위험에 직면했다.
즉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무조건 성장산업으로 평가받던 해상풍력이 국제 정치와 에너지 안보 변화 속에서 새로운 변수에 노출되고 있다. 
▶ 그렇다면 태안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태안은 풍력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느냐이다. 절차를 무시한 개발은 지역 갈등만 키운다. 이는 윤희신 군수도 정확하게 인식했다. 그 사실은 TV 토론회를 통해 명백히 확인된다.
주민수용성을 조작 생략한 공공사업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점은 현재 진행형이다. 더욱이 국비를 투입한 사업은 더욱 엄격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
▶ 개발은 속도가 아니라 신뢰다
정부는 55GW 시대를 이야기한다. 그러나 태안군이 먼저 해야 할 일은 55GW가 아니다. 지난 8년 동안의 추진 과정이 법과 절차를 충실히 따랐는지 군민 앞에 투명하게 설명하는 일이다.
신뢰 없는 개발은 갈등을 낳는다. 갈등 속에서 추진되는 사업은 결국 속도를 잃는다. 진정한 에너지 전환은 풍력발전기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행정의 신뢰를 세우는 것에서 시작된다.
그 신뢰가 확보될 때 비로소 태안은 석탄화력의 도시에서 미래 에너지 산업의 중심지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지난 7월 1일 군정 업무에 돌입한 윤희신 신임 군수는 군정목표에서 현장에 답하는 ‘실행 군정’, 기업이 모이는 ‘첨단도시’, 미래를 여는 ‘교통혁신’, 군민을 품는 ‘든든복지’, 머물며 누리는 ‘치유관광’,이다.
본지의 탐사 1보는 공문서, 담당자 진술서 민관협의회 위원의 자술서를 바탕으로 보도에 나섰는 바 7월 2일 자 오마이 뉴스의 보도는 사실상 합목적성 의도가 의심되는 기사로서 대표적 사례라 하겠다.
한편 지역 주민은 태안군에 걸린 지역의 미래는 '12조 사업 관련 우리 사업'이라고 진술한 공무원과 서부발전측 구술문을 무취재 보도하고 있는 지역신문들이 실상 태안군의 미래를 망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