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박승민 기고문]우연히 만난 민원인 “가세로 내돈 내놔” 배너 민원 문구에서 포착된 가세로 선거캠프의 거래 의혹 취재 그리고 진술 경찰 송치까지 약 2년에 걸친 사건 기록은 참으로 방대했다.
이어진 참고인 조사, 수회에 걸친 경찰 수사, 당시 이남열 기자는 법을 판단하는 경찰 고위직 간부가, 법의 판단을 받는 전 과정에서 지방행정 권력을 이용한 공직윤리 배신을 둘러싼 연대기에 직‧간접 영향력을 미친 장본인으로 알려졌다.
이에 2024년 5월부터 전개된 가세로 전 군수의 송치 사건과 연계된 진술 및 피의자 전환 등 이 기자가 남긴 흔적을 정리 타임라인으로 공개한다.
▶ 2024년 5월… 군청 앞 민원 현수막, 취재의 출발점
2024년 5월경 태안군청 신속민원처리과 입구에는 가세로 당시 태안군수를 상대로 금전 문제를 돌려달라는 내용의 민원 현수막이 게시됐다.
민원인은 자신이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가세로 후보 선거캠프에서 활동했으며, 캠프사무실 임대료 100만원 권 수표 12장을 건네주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약속한 공장 운영을 준비 등 오픈을 마쳤으나 사실상 1건의 수의계약 후 연계되지 아니한 관계로 공장까지 접을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했다.
나아가 당시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금전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다섯 번을 주장했으나 일체 관련이 없고 지시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반복해 '내 돈 달라'는 시위에 나섰다며 자신은 환자로서 생활비가 없을 정도로 어렵다는 입장도 토로한다.
당시 현수막에는 "받을 돈을 달라",는 취지의 문구가 적혀 있었으며, 받은 돈은 약 4,500만 원 규모라는 주장이다.
해당 민원을 접한 타임뉴스 이남열 기자는 단순한 개인 민원인지, 공직자 윤리와 관련된 문제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취재에 착수한다.
▶ 취재 확대...공직자 재산 신고와 관련 자료 확인
이 기자는 민원 내용과 별도로 공직자 재산등록 자료와 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는 취재를 진행했다.
취재 과정에서는 공직자 재산 신고 내용과 실제 거래가 사이의 차이 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고, 관련 자료와 법령을 토대로 후속 보도가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일부 내용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제도와 신고 기준에 대한 사회적 관심으로도 이어졌다.
▶ 2024년 하반기...경찰 전격 수사 착수
관련 의혹에 대해 충남경찰청은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과정에서 이남열 기자는 2025년 2월 참고인 자격으로 두 차례 출석해 약 6시간에 걸쳐 취재 경위와 확보 자료, 취재 과정에서 확인한 사실관계 등에 대해 진술했다.
이 기자의 진술서 요지는 별도의 장소에 별건의 휴대폰이 보관되어 있고 문제가 터질시 폭로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러한 취재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와 민원인의 주장, 관계자 진술 등은 수사 참고자료로 활용됐다.
▶ 2025년 5월...태안군 민원인 등 압수수색 이후 수사 확대, 관련 공무원 조사 본격화
2025년 5월 경찰은 민원인과 태안군청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하며 수사를 확대했다.
이후 충남경찰청은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이어갔다. 수사 과정에서는 관계자 진술의 신빙성, 시간대별 행적, 관련 문서와 통신기록 등을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됐으며,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진술 조사도 여러 차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는 민원인의 주장뿐 아니라 확보된 자료와 관계자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그 과정에서 2025년 11월경 태안군 행정과 이승엽 팀장의 진술 문제가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충남경찰청은 이 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보도된다.
그러나 같은 해 하반기 정기인사에서 이승엽 팀장은 과장으로 승진한다.
▶ 2026년 1월… 과장 승진 후 안면읍장 발령
과장으로 승진한 이승엽 과장은 약 두 달 뒤인 2026년 1월 안면읍장으로 영전했다.
당시 피의자 전환 및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단기간에 연이어 승진성 인사가 이뤄진 것을 두고 지역사회에서는 인사의 적절성을 둘러싼 다양한 비판이 제기됐다.
▶ 2026년 4월...안면읍장 이승엽 음주운전 대물 교통사고
2026년 4월 10일 오후 3시경 이승엽 안면읍장은 음주운전 상태에서 화물차 후미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냈다.
사고는 대물 피해로 접수됐으며 인명 피해는 알수 없다. 이 기자는 취재에 나섰고 그 결과 사고 차량은 화물차 후미를 차량 정면으로 충돌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무원 징계 기준에는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의 유형 및 결과에 따라 해임·강등·정직 등의 징계 기준이 규정되어 있다.
다만 실제 징계 수위는 사고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피해 규모, 전력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징계위원회가 결정한다.
현재 이승엽 안면읍장의 징계 절차와 인사 조치가 어떻게 진행됐는지는 향후 태안군의 공식 결정이 주목되는 부분이다.
한편 안면도 주민들은 음주사고에 피의자 전환까지 사실상 직무 수행이 불가한 상황에서 가세로 군수의 보직 유지 처분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 2026년 3월29일...민주당 태안군수 후보 경선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태안군수 후보 경선이 시작됐다.
경선에는 강철민‧가세로 예비후보가 참여했다.
▶ 2026년 4월 3일...충남경찰청 가세로 청탁금지법 혐의 송치
경선이 진행 중이던 2026년 4월 3일, 충남경찰청은 가세로 당시 예비후보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송치는 수사기관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로 넘긴 절차이며, 유죄를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경선 기간 중 송치가 이뤄지면서 정치적으로는 상당한 파장을 낳았고, 결과적으로 가세로 후보의 3선 도전은 이어가지 못했다.
▶ 같은 시기...이남열 기자의 공무집행방해 사건 대법원 확정
한편 이남열 기자는 2022년 6월 별도로 태안군청 앞 1인 시위와 관련한 공무집행방해 사건으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장기간 반복된 음향 송출이 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했다고 판단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고, 항소심에서도 원심 판단은 유지됐다.
이 기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소음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경찰과 태안군 담당자와 협의하며 음량을 조절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소음 기준 준수 여부와 별개로 시위의 방식과 지속성 등을 종합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 가세로의 행정윤리‧이남열의 표현의 자유 두 사건이 남긴 의미
가세로 전 군수 사건과 이남열 기자 사건은 법률적 성격은 다르지만, 모두 태안군 행정을 둘러싼 갈등에서 비롯됐다.
하나는 공직자의 청렴성과 형사책임 여부를 둘러싼 수사였고, 다른 하나는 피해를 입은 사실이 명백한 한 시민(벙어리‧ 귀머거리 친형 이덕열의 명예회복)의 표현행위를 문제삼은 가세로 군수의 공무집행방해죄 고발 사건과 경계를 다룬 형사재판이었다.
지역사회에서는 이 두 사건을 계기로 공직윤리 대비 표현의 자유, 행정의 투명성, 그리고 법 집행의 형평성에 대한 논의는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아래 사진은 2026년 7월 6일 16시 노역장을 향하는 이남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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