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태정 대전시장 "재정부터 바로 세운다"…대형사업 재정비 선언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허태정 대전시장이 "불요불급한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 민생,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사업에는 과감하게 투자하겠다"며 민선 9기 시정 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재정 혁신과 대형사업 재정비를 공식 선언했다. 민선 8기 시정을 전면 진단한 인수위원회 백서를 바탕으로 예산 운용과 주요 정책의 우선순위를 전면 재편하겠다는 구상이다.

허 시장은 14일 대전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대전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 성과보고회에서 "인수위원회는 지난 20여 일 동안 민선 8기 시정을 면밀히 점검한 결과 가장 심각한 문제는 재정과 미래 먹거리 준비 부족이었다"며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선 9기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담은 것이 이번 인수위원회 백서"라고 밝혔다.

그는 "불요불급한 사업은 과감하게 정리해 시의 재정 건전성을 빠르게 회복하겠다"며 "보여주기식 행정은 걷어내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사업, 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민생사업, 미래 성장동력을 만드는 전략사업에는 과감하게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의 성과는 시민의 삶에서 확인돼야 한다"며 "민생과 돌봄, 안전 분야에서 시민들이 '민선 9기가 시작되면서 대전이 달라졌다'고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허 시장은 또 "민선 9기의 시정 슬로건은 '시민 모두의 대전, 온통 행복한 시민'"이라며 "시정의 중심에는 언제나 시민이 있을 것이며 모든 정책 결정과 예산 집행은 시민의 눈높이를 기준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인수위원회 백서는 민선 8기 시정 전반을 재정 건전성과 사업 타당성, 시민 체감도, 운영 지속가능성, 공공성의 관점에서 진단하고 민선 9기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인수위원회는 "사업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시민 체감과 재정 책임, 공공성을 기준으로 다시 정렬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주요 사업의 계속 추진과 조정, 장기 검토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자치행정분과는 시민주권 회복과 행정 신뢰 회복, 안전투자 확대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인권과 시민참여 기반 복원, AI 총괄체계 구축, 공공기관 이전 전략 마련 등을 제안하며 시민 체감형 행정으로의 전환을 주문했다. 

교육문화예술체육분과는 시설 중심의 문화정책을 시민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특히 제2문화예술복합단지에 대해 비용 대비 편익(B/C) 0.13과 매몰비용 25억 원을 근거로 전면 재검토 의견을 제시했고, 총사업비 4780억 원 규모의 보물산 프로젝트는 시민 숙의를 거쳐 추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총사업비 1조437억 원의 서남부 스포츠타운 역시 재원 확보 방안을 포함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제과학산업분과는 AI 국가공모 대응과 미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장 직속 AI 전략 총괄기구 신설과 GPU 데이터센터 구축, 방산·바이오·센서반도체 중심의 전략산업 육성을 제안했다. 또 17개 산업단지, 총사업비 10조4068억 원 규모의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사업성과 재정 부담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시주택교통분과는 트램과 대형 교통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공정 관리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보고서는 도시철도 2호선의 개통 시점을 2030년 하반기로 전망하며 공정과 재원, 수요를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제안했고, 장대교차로 입체화와 대전천 천변도로, 금고동 골프장 등 대규모 사업도 사업성과 재정 여건을 기준으로 재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성환경복지분과는 3대 하천 사업과 노루벌정원, 대전의료원 등 대형 환경·복지사업에 대해 재정 부담과 공공성을 함께 고려한 재조정을 제안했다. 환경정책은 토목 중심에서 생태복원과 시민 체감 중심으로 전환하고, 복지사업은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을 기반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현 인수위원장은 "이번 인수위원회 활동은 지난 시정을 평가하는 데 머물지 않고 민선 9기 시정 운영의 방향과 실행 전략을 설계하는 과정이었다"며 "시민주권 회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시민의 의견이 시정의 기준이 되는 행정을 구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 시장은 "인수위원회의 제안은 백서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조직 개편과 예산 편성, 주요 현안사업에 신속히 반영해 시민이 변화를 체감하는 시정을 만들겠다. 시민께 드린 약속은 반드시 지키고, 시민에게 부담이 되는 사업은 정직하게 설명하고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이번 인수위원회 백서는 민선 9기 조직 개편과 2027년도 예산 편성, 주요 대형사업의 우선순위 조정, 공약 이행계획 수립의 핵심 정책 기준으로 활용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