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감사가 본 태안군 행정 ⑦]가세로 군정 허가는 했지만 관리는 방치

[타임뉴스=이남열기자]충남도 감사에서 태안군의 개발행위 허가 후 사후관리는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허가기간 만료 129건 행정조치 미이행 및 이행보증 관리도 소홀한 감사 결과에서 개발행위 허가는 행정절차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인식 개선이 전 공직자에게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가세로 군정의 연장인지 전환인지 갈림길에 선 태안군이라는 여론이 전격 소환됬다. 

본래 건축물과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는 허가 이후에도 허가조건 이행 여부와 사업기간 준수, 이행보증 관리 등 지속적인 행정관리가 뒤따라야 한다.

충청남도감사위원회는 2026년 태안군 정기 종합감사에서 개발행위 허가 이후 사후관리 전반이 미흡했다고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했다.

허가기간이 끝났는데도 행정조치 없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태안군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사업이 허가기간 내 완료되지 않을 경우 허가 연장 여부를 검토하거나 허가취소, 공사중지, 원상회복 명령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해야 한다.

그러나 감사위원회는 총 129건의 개발행위 허가 사업이 허가기간 내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허가취소나 공사중지 등 법령에서 정한 후속 행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허가 이후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감사위원회는 판단했다.

이행보증증권도 관리 미흡

감사에서는 이행보증 관리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경우 허가조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거나 보증증권을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가 운영된다.

이 사안 관련 감사 결과는 허가기간이 만료된 사업 가운데 95건은 이행보증기간이 종료됐는데도 보증증권을 다시 제출하도록 조치하지 않았다고 위원회는 밝혔다.

이는 개발행위 허가의 이행을 담보하는 사후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지적됐다.

공유재산 관리도 행정절차 미흡

이번 감사에서는 공유재산 관리도 함께 지적됐다.

감사위원회는 공유재산과 관련해 심의절차, 행정절차 이행, 재산관리 등이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를 확인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공유재산은 군민 전체의 재산인 만큼 취득·관리·처분 과정 모두에서 법령과 절차 준수가 요구된다.

허가보다 중요한 것은 사후관리

행정에서 허가는 시작일 뿐이다. 허가조건을 지켰는지, 사업기간을 준수했는지, 보증금은 유지되고 있는지, 필요한 행정조치는 이루어졌는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허가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된다.

이번 감사는 허가 자체의 적법성보다 허가 이후 행정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됐는지를 점검한 데 의미가 있다. 감사위원회 역시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기간 연장, 취소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이행하고 이행보증 관리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가세로 군정의 감사 핵심

개발행위 허가 사후관리 미흡, 허가기간 만료 사업 129건행정조치 미이행, 이행보증 관리 미흡 95건, 허가취소·공사중지 등 후속조치 미실시, 공유재산 심의 및 관리 절차 미흡 등으로 나타나면서 태안군 행정 기강 전반이 지난 8년간전면 붕괴되었다는 지적이다. 

편집자 주: 충남도감사위원회는 이번 감사에서 개발행위 허가의 적법성 자체보다 허가 이후 관리체계의 실효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허가기간이 종료된 사업에 대한 행정조치와 이행보증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허가제도의 실효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감사위원회는 사후관리 강화와 관련 법령 준수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