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1보] 영주시 수백억 공모사업 이면의 그늘… ‘90세 노부모’ 피눈물 흘리게 한 원당로 노외주차장

행정 편의주의적 주차장 조성으로 인해 한 가정이 완전히 벼랑 끝으로 내몰렸지만, 관할 지자체인 영주시는 이렇다 할 보상이나 안전대책조차 마련하지 않아 '시민을 희생양 삼는 불통 행정'이라는 거센 비판이 일고 있다.

주차장 성토 작업으로 주택은 침수 위기…차량 소음·진동에 담장 균열까지,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민원의 중심이 된 곳은 경북 영주시 원당로 147번길 17에 위치한 노외주차장이다. 

가장 큰 문제는 영주시가 주차장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바닥을 높게 성토(흙을 쌓아 돋움)하면서 발생했다. 주차장 부지가 주택 마당보다 높게 형성되는 바람에 비가 오면 배수가 되지 않아 이 씨의 주택으로 빗물이 고스란히 역류하는 반침수 피해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붕에 비가 새고 주택 내부까지 습기가 차올라 사람이 정상적으로 생활하기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다. 게다가 하루 종일 이어지는 차량 통행 진동으로 인해 오래된 주택의 담벼락에는 시커먼 균열이 갔고, 일부 구간은 이미 붕괴가 진행 중인 위험천만한 상황이다.

‘주목나무’ 울타리가 차단벽? 동물 배설물에 쓰레기 투기까지 ‘무법천지’ 영주시의 무책임한 경계 처리도 도마 위에 올랐다. 

시는 주차장과 이 씨 주택 사이의 경계 구역에 제대로 된 방음벽이나 튼튼한 안전 울타리를 설치하는 대신, 듬성듬성한 주목나무 몇 그루를 식재하는 것으로 흉물스러운 땜질 처방했다.

이로 인해 야간 주차 차량의 전조등 공해와 소음이 필터링 없이 주택 내부로 그대로 들이치고 있다. 

게다가 수풀이 무성해지면서 길고양이 등 유기동물의 배설물 냄새가 진동하고, 무개념 주차객들이 무단으로 버린 온갖 쓰레기가 집 주변에 산더미처럼 쌓여 마치 ‘흉가’를 방불케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 씨는 “90세가 넘으신 초고령의 노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데, 주차장이 생긴 이후 밤낮 없는 차량 소음과 경적 소리, 쓰레기 악취 때문에 예민하신 부모님이 매일 밤잠을 설치며 고통을 호소하고 계신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99순 할아버지의 눈물… “수백억 공모사업 자랑하더니, 힘없는 노인은 희생양인가”

취재진과 만난 99세의 이 씨 부친은 북받치는 서러움에 눈시울을 붉히며 하소연했다.

그는 “나라에서 이웃 청년 주택이니 도시재생 공모사업이니 하며 수백억 원을 쏟아부어 번듯하게 건물을 짓고 주차장을 만든다고 자랑하더니, 정작 평생을 살아온 이웃 주민은 침수와 쓰레기 더미 속에서 서서히 죽어가게 방치하고 있다”며 “힘없고 나이 많은 노인이라고 영주시가 이렇게 무시하고 희생을 강요해도 되는 것이냐”고 눈물로 호소했다.

지역 주민들 역시 영주시가 주차장법 제17조 등에 명시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인근 주민에 대한 피해 방지 대책을 망각했다고 지적한다. 

공익을 위한 주차장 설치라 할지라도, 사유지에 심각한 수해를 입히고 건축물 붕괴 위험을 초래했다면 즉시 안전진단과 함께 방음·방수벽 설치 등 보수 대책을 수립했어야 마땅하다는 지적이다.

민선 9기 황병직호(號) ‘적극 행정’ 시험대… 영주시의 즉각적 응답 요구돼

민선 9기 출범 이후 황병직 영주시장은 “행정이 시민에게 신뢰를 주어야 하며, 시민의 눈높이에서 아픔을 해결하는 ‘적극 행정’을 펼치겠다”고 거듭 강조해 왔다.

하지만 수백억 원짜리 화려한 공모사업 이면에 가려진 원당로 147번길 주민의 처참한 주거 환경은 영주시 행정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소외된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고 즉각적인 방음벽 설치, 주택 담장 보수, 배수시설 재정비 등의 종합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황 시장이 주창한 ‘시민 중심 행정’의 진짜 시험대가 될 것이다.

영주시는 ‘소외된 이웃의 희생을 담보로 한 개발’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이번 원당로 주차장 피해 가구에 대한 정밀 실태조사에 즉각 착수하고 실질적인 피해보상과 환경 개선책을 즉각 제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