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실 인사개입 혐의’ 임종득 의원 20일 8차 공판… 지역민만 모르는 ‘금배지 사법리스크’

그러나 정작 표를 몰아준 지역민 대다수는 이러한 엄중한 사법 리스크의 실체와 공판 진행 사실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지역 정치권이 의도적으로 ‘쉬쉬’하며 민심을 가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검찰 기소 후 벌써 8차 공판… 깜깜이 진행에 분통 터지는 지역 민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심리로 진행 중인 이번 재판은 임 의원이 윤석열 정부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으로 재직하며 부적합한 인물을 국가위기관리센터에 부당 임용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관한 심리다.

오는 20일 열리는 제8차 공판에서는 재판부가 기존에 채택한 증거 조사와 핵심 증인들에 대한 심문을 계속해서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현직 국회의원의 지위를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형사재판이 서울 법정에서 긴박하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주·영양·봉화 지역구 내에서는 관련 보도가 지극히 적어 철저한 ‘깜깜이 상태’로 방치되어 왔다는 점이다.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 언론의 침묵과 정치권의 눈치 보기가 맞물리면서 정작 임 의원을 선출한 유권자들은 자신의 대리인이 매달 서초동 법정으로 출석하고 있는 현실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정보 사각지대’에 처해 있다.

‘영주시장 잔혹사’ 이어 ‘국회의원 사법 리스크’까지… 멍드는 영주시민 자존심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법원의 최종 확정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피고인의 유죄를 단정 지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1심 판결을 향해 치닫고 있는 재판 과정 자체만으로도 지역 사회가 입는 유무형의 피해는 실로 막대하다.

영주시는 과거 역대 영주시장들이 줄줄이 사법당국의 수사 선상에 오르거나 낙마하는 혹독한 ‘잔혹사’를 겪으며 행정 공백과 지역 이미지 실추라는 값비싼 대가를 치러왔다. 

그런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이제는 법을 만들고 예산을 확보해야 할 현직 국회의원까지 ‘사법 리스크’에 발목이 잡혀 법정을 드나들고 있는 셈이다.

국회의원이 자신의 사법적 방어에 에너지를 쏟아붓는 동안, 국비 확보와 지역 소멸 극복을 위한 입법 활동 등 산적한 지역 현안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 

한 영주시민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시장들의 재판 소동으로 영주의 자존심이 뭉개진 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국회의원 재판 결과까지 가슴 졸이며 지켜봐야 하느냐”며 “정치인들이 저지른 잘못의 뒷감당과 그로 인한 불이익은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 되고 있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지역구 의원의 법정 공방이 거듭될수록 지역 발전 동력은 상실되고, 그 피해의 부메랑은 결국 영주·영양·봉화 시·군민의 삶으로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 

오는 7월 20일 진행될 제8차 공판 결과에 지역사회의 눈과 귀가 쏠리는 동시에, 군림만 하고 책임은 지지 않는 안일한 중앙 정치권을 향한 유권자들의 날 선 비판의 목소리 또한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