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홍보비가 ‘쌈짓돈’인가… 정부, ‘언론 카르텔’ 인쇄매체 무소불위 특혜에 칼 빼들었다

이재명 정부는 시대착오적인 인쇄매체 위주의 정부광고 배분 구조를 전면 혁신하고, 뉴미디어와 디지털 매체 중심으로의 체질 개선을 골자로 한 강력한 언론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독자 없는 신문’에 쏟아붓는 혈세… 무소불위 인쇄매체의 특혜 구조,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관공서의 언론홍보비 집행 방식은 철저히 베일에 싸여 있었으며, 기득권을 쥔 일부 주간지 및 지방 일간지 등 인쇄매체들이 이를 독식해 왔다.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소비하는 디지털 시대에 접어든 지 오래지만, 관공서의 홍보 예산은 여전히 종이신문 발행 부수나 과거의 유착 관계를 기준으로 배분되는 기형적 구조를 고수해 왔다.

실제로 수많은 지자체가 시민들이 거의 읽지도 않고 관공서 캐비닛이나 재활용 수거함으로 직행하는 ‘종이신문’과 ‘정기간행물’을 구매해 주거나, 이들 매체에 수억 원대의 홍보비를 관행적으로 퍼부어 왔다.

이러한 무소불위의 인쇄매체 카르텔은 관공서의 약점을 잡고 비판 기사를 빌미로 광고를 강요하거나, 홍보비 집행을 압박하는 구태를 반복하며 사실상 연명해 왔다. 

홍보비가 ‘정책 알리기’라는 본연의 목적을 잃고, 특정 언론사 임직원들의 호구지책과 밥그릇을 채워주는 보조금으로 변질되었다는 비판이 쏟아지는 이유다.

“정부광고는 정책 홍보… 언론사 연명용 아냐” 정부, 디지털 중심 개편, 이러한 폐단을 바로잡기 위해 정부는 정부광고 집행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을 확고히 했다. 

정부광고는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만큼, 오직 ‘국민에게 정책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집행되어야 한다는 상식의 실현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존 인쇄매체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던 광고 집행 비중을 과감히 축소하고, 실질적인 정보 전달력과 전파 속도가 빠른 디지털 매체 및 온라인 플랫폼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수립에 착수했다.

정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정부광고는 정부의 주요 정책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돕는 홍보 수단이지, 특정 언론사의 수익을 보전해 주기 위한 도구가 아니다”라며, “매체 영향력과 디지털 전파율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집행 구조를 투명하게 체질 개선할 것”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유착과 침묵’의 악순환 끊어야…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투명성 확보 요구, 지역 언론계 일각과 시민단체들은 이번 정부의 언론 개혁 조치를 적극 환영하고 나섰다. 

관공서의 홍보비 집행 구조가 투명해지고 디지털 매체로의 공정한 전환이 이루어진다면, 기득권 언론이 광고비를 매개로 지자체 행정에 침묵하거나 야합하던 ‘악마의 고리’ 역시 끊어질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지역의 한 언론학 교수는 “일부 인쇄매체들이 관공서의 돈줄에만 의존하며 자생력 없이 연명해 온 것이 한국 언론 생태계를 좀먹는 가장 큰 원인이었다”며, “정부광고의 집행 내역을 매월 투명하게 공개하고, 실제 도민과 시민들이 신뢰하고 많이 찾는 디지털 뉴미디어 매체에 정당하게 배분하는 구조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대의 도도한 흐름인 디지털 전환을 외면한 채, 국민의 혈세로 기득권 언론의 ‘밥그릇’을 지켜주던 관행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이번 정부의 칼질이 지자체와 토착 언론 간의 해묵은 카르텔을 해체하고,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진정한 언론 개혁의 시발점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