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실 1차장은 ‘구속적부심’, 2차장 임종득은 ‘8차 공판’… 영주·영양·봉화 안보 보수, 결국 ‘사법 리스크’에 이용당했나

‘12·3 비상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파한 혐의로 구속된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며 필사적인 석방 작전에 나선 가운데, 과거 안보실 2차장으로 함께 근무했던 임종득 의원(국민의힘, 영주·영양·봉화) 역시 오는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8차 공판을 앞두고 있어 지역 사회에 거센 충격파를 던지고 있다.

안보 사령탑들의 몰락… 김태효 구속적부심 청구 속 임종득 의원 8차 공판 ‘코앞’ 법조계에 따르면, 외무 공무원들을 동원해 우방국에 계엄 정당성을 홍보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등)로 지난 10일 전격 구속된 김태효 전 1차장은 지난 15일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해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의 심문을 받았다.

권창영 2차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직후 신원식 전 안보실장과 김 전 차장을 직접 지시책으로 삼아 대외 여론 조작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주목할 점은 이와 동시기에 국가안보실 2차장으로 재직했던 임종득 현 지역구 국회의원 역시 ‘국가안보실 인사 개입 의혹’(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으며 오는 7월 20일 제8차 공판을 대기 중이라는 사실이다.

국가 안보의 1, 2인자 자리를 꿰차고 있던 이들이 한 명은 ‘내란 동조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의 적법성을 다투고 있고, 다른 한 명은 ‘인사 부당 개입’ 혐의로 매달 법정에 출석하는 처참한 신세로 전락한 것이다.

“또 속았다” 지역 깜깜이 보도 속 곪아 터지는 영주·영양·봉화 주민들의 분노, 임종득 의원을 중앙 무대로 보낸 영주·영양·봉화 지역 주민들의 여론은 그야말로 참담함과 배신감으로 끓어오르고 있다. 

군 장성 출신이자 국가안보실 2차장을 지낸 ‘진짜 안보 전문가’라는 타이틀을 믿고 표를 몰아주었으나, 정작 그 안보실의 실체는 헌정 질서를 유린한 계엄 사태의 주역(김태효)과 부당한 인사 개입 혐의자(임종득)들의 법적 난장판이었음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더욱 큰 문제는 임 의원이 기소되어 벌써 8차 공판에 이르기까지 서초동 법정을 제집 드나들듯 하고 있음에도, 지역구 내에서는 관련 사실이 거의 보도되지 않아 유권자들이 철저히 눈과 귀를 가려진 채 ‘깜깜이 정보 사각지대’에 갇혀 있었다는 점이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 한들, 지역의 입법과 국비 예산을 책임져야 할 현직 국회의원이 매주 자신의 사법 리스크 방어에 매달려 있는 상황 자체가 지역민에 대한 심각한 기만”이라며 “의정 활동 공백과 지역 소멸 극복 정책의 표류는 기정사실화된 것과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 ‘시장 잔혹사’에 이은 ‘안보 리스크’ 전가… 언제까지 시민이 독박 써야 하나

영주시는 과거 시장들의 잇따른 사법 수사와 낙마로 심각한 행정 공백과 자존심의 상처를 입었다.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이번에는 ‘안보실 원-투 펀치’로 불리던 안보실 핵심들의 줄구속 및 재판 파동이 영주·영양·봉화 시·군민의 숨통을 다시 조여오고 있다.

중앙 무대에서 권력을 휘두르다 사법적 심판대에 오른 정치인들의 뒷감당은 고스란히 지역의 몫으로 전가되고 있다.

법을 준수하고 모범을 보여야 할 국회의원이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장의 눈치를 보는 동안, 국회 내 영주의 목소리는 힘을 잃을 수밖에 없다. 오는 7월 20일 열릴 임종득 의원의 8차 공판 결과와 김태효 전 차장의 신변 변화에 지역민의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책임은 지지 않고 ‘안보’ 브랜드를 사유화해 영달을 누린 중앙 정치권을 향한 유권자들의 불호령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