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감사가 본 태안군 행정 ⑩]반복되는 행정오류…왜 같은 지적은 되풀이되나..

[타임뉴스=이남열기자]충남도 감사에서 현지처분 11건 통해 드러난 민선7,8기 태안군 행정의 허점이 심각할 정도로 드러나면서 민선 9기 윤희신 군수의 공직기강 확립‧법령절차 준수‧쇄신 행정 등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무엇보다 "대형 비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반복되는 작은 오류의 차단"

충청남도감사위원회의 2026년 태안군 정기 종합감사는 계약, 보조금, 공사 등 주요 정책 분야뿐 아니라 행정 일선에서 반복되는 업무처리 실태도 함께 점검했다.

감사위원회는 본 감사와 별도로 현지처분 11건을 실시하며 일상적인 행정업무에서 반복된 절차 미흡과 관리 소홀 사례를 확인했다. 비록 개별 사안의 규모는 크지 않지만, 감사위원회는 이러한 반복적 오류가 누적될 경우 행정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보고 개선을 요구했다.

일각에서는 사건의 규모로 보아 파장을 예상한 축소 감사 의혹도 제기했다. 

현지처분은 '작은 감사'가 아니다

현지처분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이 가능한 사안에 대해 신속하게 개선을 요구하는 감사 방식이다.

이번 감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현지처분 대상으로 포함됐다.

기간제근로자 채용서류 반환 고지 소홀,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 검수 소홀, 자활지원계획 및 예산·결산 공개 미흡

공공용지 지목변경 처리 소홀, 결핵 예방관리 교육 실시 소홀, 긴급자동차 지정 및 운전자 안전교육 관리 미흡, 

병가 사용 관리 소홀, 육아시간·가족돌봄휴가 관리 미흡, 소송비용 회수 업무 소홀, 소규모 공사 수의계약 절차 소홀공공청사 저수조 청소 관리 소홀등 전반의 행정 관리체계 누수 현상을 지적했다. 

'기본 절차'의 문제는 공직 태만 

현지처분 사례를 살펴보면 대부분은 대규모 예산사업이 아니라 기본적인 행정절차의 이행 여부와 관련돼 있다.

예를 들어, 관련 서류를 법정기한에 맞게 관리했는지, 교육과 점검을 실시했는지, 공개해야 할 정보를 적시에 공개했는지, 시설 유지관리를 정기적으로 했는지 등이 주요 감사 대상이었다.

감사위원회는 이러한 업무가 반복적으로 소홀해질 경우 행정서비스의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작은 절차가 큰 인재(人災)를 만든다

행정은 대규모 정책만으로 평가되지 않는다.

주민들이 체감하는 행정은 민원 처리, 공공시설 관리, 복지사업 운영, 안전점검, 각종 행정절차 등 일상적인 업무에서 시작된다.

이번 감사는 거액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뿐 아니라 이러한 기본 업무가 얼마나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지를 함께 점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반복되는 오류의 공통점은 '내부통제'

이번 연재를 통해 살펴본 감사 지적사항은 분야는 달랐지만 공통된 특징이 있었다.

인사행정에서는 교육훈련 관리가, 계약행정에서는 절차 검토가, 보조금에서는 정산과 사후관리가, 건설행정에서는 감독체계가, 개발행위에서는 허가 이후 관리가, 회계에서는 세무와 예산집행이, 안전행정에서는 예방 중심의 관리가 각각 지적됐다.

그리고 현지처분 사례 역시 대부분 기본적인 내부 점검과 관리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감사는 끝이 아니라 시작

충남도감사위원회는 이번 종합감사를 통해 태안군 행정 전반에 대해 총 74건의 지적사항, 행정상 처분 63건, 재정상 처분 2억 5,870만 9천 원, 신분상 처분 90명을 요구했다.

감사의 목적은 잘못을 적발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지적사항이 실제 개선으로 이어지고,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행정 시스템을 보완하는 데 있다.

이번 감사 역시 특정 사건을 넘어 태안군 행정 전반의 내부통제와 업무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을 요구한 종합감사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감사 핵심

현지처분 11건, 기간제근로자 채용서류 관리 소홀, 복지사업 검수 및 공개 업무 미흡, 병가·육아시간 등 복무관리 미흡, 소송비용 회수 소홀, 공공시설 유지관리 미흡, 반복된 행정절차 관리 소홀,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이 제기됬다. 

기자수첩

감사는 행정을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세우기 위한 제도다. 총 226쪽에 달하는 충남도 감사보고서는 특정 개인이나 특정 부서를 겨냥한 문서가 아니다.

인사, 계약, 보조금, 건설, 회계, 안전, 복무 등 군정 전반을 점검하면서 행정이 법령과 절차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한 기록이다.

행정의 신뢰는 거창한 정책보다 기본 원칙을 지키는 데서 시작된다. 작은 절차 하나를 소홀히 하지 않는 조직문화가 자리 잡을 때 비로소 주민들은 행정을 신뢰할 수 있다. 이번 감사는 태안군 행정의 포괄적 개혁안으로서 내부적으로는 군 의회의 집행부 견제가 더욱 요구되는 과제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