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②】충남도 태안군 감사 74건 지적 이후...처분 시정 얼마나 개선됐나

[타임뉴스=이남열기자]충남도 감사는 보고 지적만으로는 끝이 아니다. 시정·주의·권고는 실제 이행됐는가 확인, 검증, 개선 등 후속조치 및 대안 공개 요구가 시민단체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충청남도감사위원회의 태안군 정기 종합감사는 총 74건의 지적사항을 남겼다. 감사 결과는 보고서 발간으로 끝나지 않는다.

오히려 감사의 핵심은 지적된 사항이 실제 행정 개선으로 이어졌는지, 처분 요구가 적정하게 이행됐는지를 확인하는 사후관리 과정에 있다.

충남도감사위원회는 이번 감사를 통해 행정상 처분 63건, 재정상 처분 약 2억 5,870만 9천 원, 신분상 처분 90명을 요구했다.

감사위원회가 내리는 처분은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했다. 

시정이란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도록 하는 조치

주의란 동일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경고하는 조치

통보는 제도 개선이나 업무 참고를 위한 통지

권고란 행정 운영 개선을 권하는 조치

개선은 제도 자체를 보완하도록 요구하는 조치 등으로 나타난다. 이번 태안군 감사에서는 시정 24건, 주의 32건, 통보 5건, 권고 1건, 개선 1건이 요구됐다.

이들 처분은 단순한 권고사항이 아니라, 집행기관이 이행 결과를 보고해야 하는 감사 후속조치의 대상이다. 감사보고서에는 처분 건수가 기록되지만, 군민이 궁금한 것은 다른 질문이다.

즉 시정 요구는 실제 완료됐는가. 잘못 지급된 예산은 모두 회수됐는가. 담당 부서는 업무 방식을 개선했는가. 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절차를 바꿨는가. 등 감사의 성과는 처분 건수보다 실제 개선 여부에서 평가받는다. 일각에서는 반복 지적을 막기 위해 필히 선행되어야 할 중차대한 사건으로 지목햇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분야는 인사, 계약, 보조금, 건설, 개발행위, 회계, 안전 등 행정 전반에 걸쳐 있었다. 분야는 달랐지만 공통점은 분명했다.

대부분의 지적은 법령을 몰라서가 아니라, 내부 점검 부족, 사후관리 미흡, 절차 누락, 관리 소홀 등 내부통제와 업무관리 태만에서 비롯된 사례였다. 도 감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행정 시스템을 개선 낭비성 공회전으로 차단하는데 있다.

바로 의회의 역할이 빛을 발할 때다. 의회는 집행기관으로부터 조치결과를 제출받아 감사 요구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재정상 처분이 완료됐는지, 신분상 처분이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제도 개선이 실제 이루어졌는지 등을 점검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행정을 확보하기 위한 사후 검증 과정이다. 따라서 군민이 체감하는 감사가 되려면 처분 자체보다 변화 있는 질서 유지가 중요하다. 보고서 한 권으로 행정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잘못된 절차가 개선되고, 예산 집행이 투명해지며, 계약과 보조금 관리가 강화되고, 안전관리 체계가 보완될 때 비로소 감사는 군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

충남도감사위원회가 이번 종합감사를 통해 강조한 다음의 지적은 재발 방지와 행정 개선을 위한 최소의 조치였다는 설에 힘이 실린다. 

충남도 감사 지적사항 74건으로 나타났으며 행정상 처분 63건이다. 이를 세부적으로 분류하면 시정 24건, 주의 32건, 통보 5건, 권고 1건, 개선 1건, 재정상 처분 약 2억 5,870만 9천 원, 신분상 처분 90명으로 확인된다. 

전 행정관은 "감사란 행정의 성적표가 아니라 처방전"이라고 지적했다. 즉 잘못을 찾아내는 일도 중요하지만, 같은 잘못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고치는 일이 더 중요하다.

74건의 지적이 남긴 의미는 숫자에 있지 않다. 그 지적 하나하나가 실제 행정 개선으로 이어질 때 감사는 비로소 군민의 신뢰를 얻는다. 

한편 다수의 주민들은 "안정된 질서 절차적 공정 및 개선안 마련을 공약한 후 당선된 윤희신 군수의 시험대"라며 한 목소리를 냈다. 윤 군수의 즉각적인 답변이 요구되는 순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