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실 인사 횡포’ 임종득 의원 징역 3년 중형 구형… 영주·영양·봉화 유권자들 “결국 범죄자 뽑았나” 분통

그동안 지역 정치권의 철저한 ‘쉬쉬’ 행태와 관련 보도의 부재로 인해 임 의원의 사법 리스크 실체를 전혀 알지 못했던 지역 주민들은 현직 대리인이 ‘징역형 구형’을 받았다는 메가톤급 속보에 경악과 분통을 금치 못하고 있다.

“안보실 권한을 사적 청탁 수단으로”… 특검, 임종득 의원에 징역 3년 엄벌 촉구,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종득 의원에게 징역 3년을, 범행을 주도한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에게는 징역 5년의 중형을 각각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본질을 흐리려는 피고인들을 향해 “이 사건은 단순히 군인 한 명을 안보실에 파견한 가벼운 사안이 아니다”라며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이라는 대한민국 최고 권력기관의 권한이 사적인 인사 청탁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었고, 이로 인해 군 인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처참하게 훼손됐다”고 준엄하게 질타했다.

특히 임 의원에 대해서는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이라는 막중한 직책에 있으면서 윤 전 비서관의 부당한 청탁 사실을 보고받고도 이를 바로잡기는커녕, ‘뽑을 수밖에 없다’며 내부의 정당한 반대 의견을 무력화하고 무마시켰다”며 중형 구형이 불가피함을 명확히 했다.

조사 결과, 당시 안보실에 임명된 장교는 정상적인 국방부 추천 대상에 없었던 인물로, 권력층의 청탁을 들어주기 위해 파견 인력을 억지로 한 명 늘리는 등 이례적이고 기형적인 횡포가 자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오는 9월 21일 운명의 선고… ‘시장 잔혹사’ 넘어 ‘국회의원 사법 리스크’ 독박 쓴 영주시민, 헌법상 확정판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지만, 당장 두 달 뒤인 9월 21일로 선고 기일이 잡히면서 영주·영양·봉화 지역 사회는 말 그대로 벼랑 끝에 몰린 심정이다. 

1심에서 징역형 등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임 의원의 정상적인 의정 활동은 사실상 마비되며 최종 확정될 경우 의원직 상실로 이어져 대대적인 정치적 공백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영주시는 과거 역대 시장들이 줄줄이 비리와 선거법 위반 등으로 수사 선상에 오르거나 낙마하는 혹독한 ‘시장 잔혹사’를 겪었다. 이로 인한 행정 마비와 지역 이미지 추락의 대가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었다.

그런 깊은 상처 위에 이제는 법을 만들고 예산을 따와야 할 현직 국회의원마저 최고 권력기관의 지위를 이용한 ‘직권남용 범죄 혐의자’로 전락해 징역 3년을 구형받는 참담한 사태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한 영주시민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조차 제대로 보도되지 않아 까맣게 몰랐는데 징역 3년 구형이라니 머리를 맞은 기분”이라며 “정치인들의 권력형 비리와 사법 리스크 뒷감당을 왜 매번 우리 영주시민들이 독박 써야 하느냐”고 격렬하게 성토했다.

국회의원이 자신의 안위를 위해 사법 방어에 급급한 동안 지역 소멸 위기 극복과 국비 확보 등 산적한 지역 현안은 공중에 붕 뜰 수밖에 없다. 

피고인 신분으로 책임은 지지 않는 안일한 정치권을 향한 영주·영양·봉화 주민들의 배신감과 날 선 심판의 목소리는 다가오는 9월 21일 법원의 선고 판결을 향해 걷잡을 수 없이 타오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