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투'에 뚫린 기타대출… 은행권, 주담대 죈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기타대출 증가액은 총 3조 4,658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5대 은행이 설정했던 기타대출 목표 합계액(1조 924억 원)의 약 3.2배에 달하는 규모다. 

은행별로는 우리은행이 목표치의 8.2배, 하나은행이 8.9배, 신한은행이 6.7배, 국민은행이 약 2배 수준을 넘어서며 가계대출 관리에 경고등이 켜졌다. 반면 NH농협은행은 기타대출이 줄었으나 주담대가 1조 6,954억 원 폭증하며 5대 은행 중 유일하게 연간 가계대출 목표치(8,700억 원)를 벌써 초과했다.

마이너스통장 폭증에… 주담대로 화살 돌린 은행권,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등 기타대출 이용이 급증하자 은행들은 조절이 용이한 주담대를 한층 끌어안는 모양새다.

KB국민은행은 이달 초 주담대 한도를 기존 6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선제 축소했다. 주요 시중은행들 역시 대출모집인을 통한 접수를 일시 중단하거나 모기지보험(MCI·MCG) 가입을 제한하는 등 대출 문턱을 대폭 높이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용대출은 한도 관리가 어렵지만, 대출 규모가 큰 주담대는 즉각적인 조절이 가능해 은행들이 주담대를 집중적으로 조이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은행권은 마이너스 통장 사용 급증 등에 가계대출이 목표치를 넘어서자 상대적으로 통제가 용이한 주담대를 중심으로 조이기에 나선 모습이다.

실수요자 반발 속 금융당국 "기조 유지"… 촘촘한 보완책 과제, 은행권의 주담대 조이기 여파로 내 집 마련을 앞둔 서민과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부동산 시장 자극 우려를 이유로 당분간 총량 관리 기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현재 상황에서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완화할 경우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염려가 있다"며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 완화에 선을 그었다.

다만 실수요자에 대한 제한적 지원 가능성은 남아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속도감 있는 부동산 공급대책과 더불어 현실에 부합하는 실수요자 지원대책을 촘촘하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 이양수 의원은 "당국의 규제 일변도 정책으로 서민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이 막히고 있다"며 "실수요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