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보유세 강화 동의… 수위·범위가 핵심"

이 대통령은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은 대체로 동의하는 분위기"라며 "중요한 것은 어느 범위에서 어느 정도로 강화할지, 또 어떤 차등을 둘 것인가이다"라고 말했다.

"선진국 수준은 3배 인상… 현실적 타협 필요" 이 대통령은 고가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과세와 존중의 필요성을 동시에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가 정상화된 만큼 비싼 집에서 높은 세금을 내는 사람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과도한 세부담 급증에 따른 조세 저항을 경계했다.

"선진국 수준으로 맞추려면 현재 보유세를 3배는 올려야 하지만, 당장 3배를 올리면 폭동에 가까운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느냐"며 "집값이 이미 많이 오른 상황이라 결국 현실적인 타협안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1주택자와 다주택자 간 차등 적용 기준에 대해 "실거주 목적의 주택은 보호해야 하지만, 자산 증식 목적의 다주택에 대해서는 당연히 차등을 둬야 한다"며 "초고가 주택의 기준 설정과 조세 저항 관리 측면에서 신중한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유세, 양도세 비용 인정 제안 일리 있어" 토론회 현장에서 나온 정책 제안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 의사도 밝혔다.

한 참석자가 "보유세 증가분을 향후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 경비(비용)로 인정해 차감해주자"고 제안하자, 이 대통령은 "양도세를 매길 때 보유세를 필요 비용으로 인정해주자는 말씀은 일리 있는 얘기"라며 "납세자 입장에서 덜 억울할 수 있어 충분히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공급 정책에 대해서는 "과거처럼 소형 평수 위주의 공공임대에서 벗어나 역세권 중심의 고품질 아파트를 제공해야 한다"며 "중산층도 입주할 수 있는 장기 고품질 공공임대 주택 비중을 늘려가는 방향으로 내부 계획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